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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변호사 시험 5년 이내 5회로 제한 '합헌'"
    헌재 "변호사 시험 5년 이내 5회로 제한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부터 5년간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09-24 16:2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독감백신 예방접종 대상과 효과는?·‘김현정의 뉴스쇼’ 박덕흠, 단군이래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하지원, 성동일, 김희원, 홍윤화, 이은형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독감백신 예방접종 대상과 효과는?·‘김현정의 뉴스쇼’ 박덕흠, 단군이래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하지원, 성동일, 김희원, 홍윤화, 이은형 外
    - 박지훈 변호사 (前 군 법무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박덕흠, 단군이래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공정 37번...
    2020-09-21 08:35
  •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당시 이들은 H대학 등 14개 사이트와 S대학 수능시험합격자 명단 등을 해킹했다. 검찰에서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구 변호사는 인사 발령으로 더는 IT 범죄를 다루지 못하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를 차려 스타트업 및 기술개발 분야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에 남다른...
    2020-09-21 06:00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청회…"인재양성 5년간 1조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청회…"인재양성 5년간 1조원"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 과장,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채효근 IT서비스협회 부회장, 윤기식 상용소프트웨어협회 상무, 김두현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손승우...
    2020-09-16 12:00
  •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피해호소인' MBC 시험…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피해호소인' MBC 시험…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치러진 MBC 신입 취재기자 필기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묻는 문제가 나온 것과 관련,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방송된 KBS라디오...
    2020-09-14 08:57
  • 박원순 고소인은 피해호소인?…MBC 입사시험 '2차 가해' 논란
    박원순 고소인은 피해호소인?…MBC 입사시험 '2차 가해' 논란
    여성단체들과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 등이 비판하자 민주당은 7월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 사용에 대해 사과했다. 호칭도 '피해자'로 정리됐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용어에도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부르고, 판결이 나기 전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피해자로...
    2020-09-13 22:0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능력시험) 5급 이상 중 한 개의 외국어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공계 부문의 경우 열거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이공계 중 한 분야의 교육을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요. 전산 직무는 모집 제한이 없고 채권관리 직무는 변호사 혹은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대사항은? 우대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2020-09-04 14:41
  •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출석해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야 법조인들의 구심점인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2020-09-02 06: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또한, 최근 금융권 이슈인 금융의 디지털화에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교시 필기시험은 경영, 경제, 법, 전산으로 나뉘고 2교시에 논술을 보게 되는데 혹시 공부하면서 참고하면 좋을 서적이나 관련 자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전공시험의 경우, 경영‧경제‧법‧전산은 4년제 대학 학부...
    2020-08-28 15:45
  • [이슈&인물] AI가 소송걸고 상담도 '척척'…언택트 시대 ‘리걸테크’가 온다
    [이슈&인물] AI가 소송걸고 상담도 '척척'…언택트 시대 ‘리걸테크’가 온다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임영익 변호사는 대학 시절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수리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했다. 공학도가 사법시험에 도전하더니 국내 최초로 AI 법률 정보 시스템과 챗봇을 만들었다. 임 대표가 개발한 계약서 분석기 ‘알파로’는 지난해 여름 법률 인공지능 콘퍼런스에서 인간 변호사를 누르고 압승을 거뒀다. 인텔리콘연구소에는...
    2020-08-14 06:00
  •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국보법 위반자 중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는 사례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며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2020-08-10 12:25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 담당자가 말해주는 입사 '꿀팁'은?
    [취린이 입사 가이드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 담당자가 말해주는 입사 '꿀팁'은?
    전공시험 출제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경영·경제·법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경영은 경영학과 재무관리, 회계학. 경제는 미·거시 경제학과 국제 경제학, 화폐금융론. 법은 민·상법, 민사소송법. 전산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보호를 포함한 전산학 일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논술 및 약술형 시험문제도 나오니 유의하세요....
    2020-07-14 08:49
  • 박원순 고소인 변호한 김재련은 누구?…여성 지원·화해치유재단 이사 활동
    박원순 고소인 변호한 김재련은 누구?…여성 지원·화해치유재단 이사 활동
    강릉 출신인 김재련 변호사는 강릉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졸업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2011년 고려대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등을 지냈고 2013∼2015년에는...
    2020-07-14 08:24
  •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2020-06-28 13:24
  •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1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 지휘할 예정입니다....
    2020-04-16 06:00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소영 “초당적 청년의원그룹 만들고 싶어요”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소영 “초당적 청년의원그룹 만들고 싶어요”
    성균관대 법대 재학 중이던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로펌을 나와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제21대 총선...
    2020-04-12 16:59
  •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허윤(44ㆍ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가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발간했다. 허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본인의 경험을 책에 담았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
    2020-04-12 09:33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A 씨...
    2020-03-26 16:32
  •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2심부터 변호를 맡아 세간에 더 알려졌다. 이 사건은 남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파나마 국적의 참치잡이 어선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다. 당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이 살해됐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드물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다. 각종 건설ㆍ기업 사건에 조예가 깊다. 서울고등법원 건설부에서...
    2020-02-12 11:02
  •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에 홍명종 변호사 선임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에 홍명종 변호사 선임
    홍 신임 준법감시인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UC Davis Law School 국제거래법 석사 졸업 및 제37회 행정고시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시와 총리실, 금융위원회에서 약 15년간 공직생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2020-0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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