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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김 처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관 임기는 6년에 불과해 지원자가 많지 않을...
    2021-01-31 14:25
  • 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 시험' 사태 법무부 규탄…장관 면담도 요구
    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 시험' 사태 법무부 규탄…장관 면담도 요구
    제10회 변호사 시험 '밑줄긋기' 논란과 공법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28일 대자보를 통해 "시험 관리ㆍ감독상의 과오를 은폐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2021-01-28 13:10
  •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대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입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뽑야야지 그런 방안 없이 변호사들을 뽑아서 고급 인력을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직역 간 갈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변호사들이...
    2021-01-22 16:00
  • 화웨이, 데이터 보호ㆍ트렌드 전망 웨비나 개최
    화웨이, 데이터 보호ㆍ트렌드 전망 웨비나 개최
    팰릭스 위턴 필드피셔 파트너 변호사는 데이터 현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가 EU에서 전송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며 “브렉시트는 적합성 조건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최종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조어그 토마스 화웨이...
    2021-01-21 13:40
  •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당시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하락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 정원 조정, 현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돼 변시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에...
    2021-01-17 10:43
  •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걷게 된 박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박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어 윤 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를 풀어가게 됐다....
    2020-12-30 15:48
  • 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20-12-23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대한변호사협회 간 MOU 체결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 실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개 업종(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
    2020-12-20 09:33
  •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그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졌다. 19일 정치권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2020-12-19 21:52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직무 관련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를 준용한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만점의 5% 또는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사회복지사 1급·직업상담사 1급·사회조사 분석사 1급·임상심리사 1·2급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직업상담사 2급·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만점의 3...
    2020-12-17 15:24
  • [피플] 임종엽 도산 전문 변호사 “기업 회생은 암 수술...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피플] 임종엽 도산 전문 변호사 “기업 회생은 암 수술...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회계사라는 매력적인 직업을 두고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이유에 관해 그는 “회계사의 업무 분야 중 세무 자문, M&A 등 분야의 경우 회계사와 변호사가 협업해 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은데 회계 지식뿐 아니라 법 지식도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회계사...
    2020-11-25 18:00
  •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EBS 온라인교육 의무를 명시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스마트그린산단' 지식산업지구...
    2020-11-19 17:23
  • [취린이 입사가이드] '인천교통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인천교통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는 1차 필기시험(전 분야 공통)에서 선택 과목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원 분야 내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선택 과목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구(舊) 1급 자격증 보유자는 선택 과목 만점의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2020-11-19 15:42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직군별 우대가점 자격증 사무직 6·8급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 시, 기술직 6·8급 공무직은 지원하는 직렬 별 서류평가 기준의 해당 분야 기술사·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분야) 자격 보유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필기전형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채용 팁은?-한국환경공단은 어떤 인재를...
    2020-11-12 16:39
  •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GCR 평생업적상' 수상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GCR 평생업적상' 수상
    윤 변호사는 1965년 사법시험(제4회) 합격 후 197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앤맥킨지에서 16년간 변호사로 국제거래, 국제소송, 공정거래 업무 등을 담당했다. 1987년 귀국해 법무법인 우방을 설립하고 2003년 법무법인 화백과 통합하면서 화우가 됐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2020-11-12 13:17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김 선임연구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2020-11-09 11:5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등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자는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직무관련 자격증...
    2020-10-22 15:24
  • [데스크칼럼]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데스크칼럼]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상위 직급에 올라가는 시험에 통과했을 때는 “밤새워 공부해 변호사나 대학교수도 떨어지는 시험을 통과했다”고 좋아했다. 주수도 제이유그룹 전 회장이 구속됐을 때는 “정치 탄압”이라며 곧 풀려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믿음에는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 장군, 연예인 등이 제이유가 파는 물건이 좋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이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2020-10-19 05:00
  •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 구성한 이유는 옵티머스 사건이 단순한 펀드 자금 유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6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고발...
    2020-10-14 19:4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서류전형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만점의 5%, 공인어학성적은 토익 기준 환산점수에 따라 최대 2%, 중소기업근무경력은 3년 이상일 때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가점은 모두 필기전형에서 가점이 붙습니다.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기술사·건축사가 5%, 기사·기능장이 3%, 산업기사가 2%, 기능사가 1% 자격증...
    2020-09-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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