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고 그의 이름 앞에는 '국내 최초 여성검사'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삼륜'을 모두 경험한 이력이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호남 정당'인 민주평화당 대표를 역임했다. 4선 의원인 조 의원을 최근 서울...
유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 외신대변인을 지냈을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도 유 본부장에 대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드러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과 철저한 준비,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업무 스타일이 직원들에게 귀감이...
그런 것에서 충분히 동의가 됐습니다."
◇ '피해자 해결사' 아닌 '도구'…"함께 해서 가능했다"
그는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며 1000건 넘는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시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끌어내는 것을 비롯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많은 제도 개선 활동을 장애인, 아동 등...
포함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선택형 시험과목을 7개 과목(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에서 3개 과목(헌법·민법·형법)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로스쿨 안팎에서는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택형 시험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법 개정은 향후...
◇ 현장에 답 있다…관계자 목소리 듣는 진선미 장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진 장관은 변호사 생활을 하며 여성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성소수자를 위한 변호 활동에 힘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선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진 장관은 소라넷 사이트 폐쇄...
“차별을 없애진 못해도 적어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왕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는 로스쿨 출신 시각장애인 1호 변호사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영화관 사업자들을...
영국의 경우 2012년 기준 회계사와 변호사 등 1700명이 IP로 등록돼 있다.
처음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국 도산국이 직접 공인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IP로 임명했다. 현재 정부 승인을 받은 전문 단체 6개가 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이 단체들은 IP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자격 없이 IP로 활동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소송 이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든 비용을 신청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 과정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의 6배에 달하는 액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계산식에 기초할 경우 1000만 원가량 산정되는 소송비용을 6000여만 원으로 산정해 신청한 것이다. 이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
◇ 이용해 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해 10년 간 SBS 제작본부 PD로 일했다. 2003년 초록뱀미디어 제작본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0년에는 메이콘텐츠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2015년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한 뒤 지난 4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최근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 복무를 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명 배경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 받는다"며 "전역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과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형사고소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하 변호사는 “BMW 본사의 하랄트 크뤼거 회장과 홍보담당 임원 요헨 프라이, BMW 코리아 임원 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7일 경찰에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이제 우리 정부도 독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1955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쳤다. 이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이다. UCLA 대학원 법학석사를 마치면서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1986년부터 10년 동안 현대차 법무실과 법무실장...
1985년 치러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30년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병원 근로자 법정수당 청구 소송 등 주로 노동자들을 위한 변론을 맡아오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썼다.
더불어 다양한 헌법·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의 변론 활동을 통해 자유·평등을 비롯한 민주 사회의 가치...
24일 서울 강남구 바른 사무실에서 센터를 담당하는 오성환(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만났다.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스타트업을 하면 거의 100% 망한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상 백전백패죠. 그런데 스타트업은 대형 로펌에서 법률 자문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법률 자문은 필요한 것이라 문턱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지원자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80시간 이상 실무경험을 쌓아야 하는 로스쿨 졸업 요건과 맞물렸다.
통상 2학년 1학기를 마친 뒤 지원 접수를 받아 겨울방학 때 인턴 과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김앤장과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들은 1학년 겨울방학 때 인턴을 모집한다. 될성부른 떡잎을...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소명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는 강 변호사를 포함해 법무법인 열림의 피영현(48ㆍ33기). 김병철(43ㆍ39기), 홍경표(48ㆍ37기), 양수연(40ㆍ38기), 조해인(42ㆍ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법무법인 비전의 박명환(48ㆍ32기) 변호사,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 맡는다.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세무사법 6조 1항, 20조 1항 등의 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정했다. 국회는 해당 기한 이내에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위헌소송은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 변호사가 2008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했다가...
이후 다음 달 이 전 대통령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넘겨진 지 40여 일 만에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등 5명이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시 자문변호사, 경찰청 인권법 자문변호사, 보건복지부 등 행정입법과정 자문위원 등을 맡았으며, 현재 재건축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인본을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강남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힐난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번...
김승한 소비자와함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율성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의 경우 단순히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 등과 관련한 확인과 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판매업체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