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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희 변호사 누구?…트랜스젠더 여대 합격생, 롤모델로 꼽아
    박한희 변호사 누구?…트랜스젠더 여대 합격생, 롤모델로 꼽아
    이후 지난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진학한 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박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 후 2014년 봄 커밍아웃을 했다. 동시에 인권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박 변호사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인권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2020-01-30 13:51
  • 더불어민주당 8호 영입인재에 김앤장 출신 85년생 환경전문 변호사 이소영씨
    더불어민주당 8호 영입인재에 김앤장 출신 85년생 환경전문 변호사 이소영씨
    1985년생인 이 부대표는 2010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환경법 전문가다. 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환경법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 일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간사위원, 국무총리실...
    2020-01-14 12:15
  •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또 국회(여당 추천 몫) 선출로 임명된 양 위원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인권위는 "양 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2020-01-13 15:33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아들 조모 씨의 로스쿨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2020-01-01 10:18
  •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 땐 다시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 땐 다시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연속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A 대학...
    2019-12-22 11:03
  •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정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2019-12-16 05:00
  • 타다 변호인단, 율촌 전관 대거 합류…모빌리티팀 투입
    타다 변호인단, 율촌 전관 대거 합류…모빌리티팀 투입
    이외에도 김익현(36기)ㆍ표정률(38기)ㆍ이정윤(45기)ㆍ배강일(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가 함께한다. 2016년 출범한 율촌의 모빌리티팀(Mobility Team)도 합류한다. 파트너 변호사 첫해 전문분야로 모빌리티를 택한 황규상(33기) 팀장을 필두로 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 송무팀과 합을 맞출 전망이다. 타다 측은 지난 2월 경찰 조사 때부터 김앤장과 동인에 변호...
    2019-11-21 10:08
  •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출신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노동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2019-11-11 10:30
  •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 "법률 AI, 변호사 능력을 강화하는 도구"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 "법률 AI, 변호사 능력을 강화하는 도구"
    공학도가 사법시험에 도전하더니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법률 정보 시스템과 챗봇을 만들었다. 낮에는 변호사로, 밤에는 연구자로 일하는 임영익(49ㆍ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대표를 만났다. 임 대표는 "미국으로 건너 갈 당시 유튜브가 구글에 거액으로 팔리고, 망해가던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들고나오고, 딥러닝 논문이 발표되는 등 심상치...
    2019-10-17 10:45
  • 대한변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연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변호사 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를 마치기 전에는 본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또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
    2019-09-17 10:36
  • 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소송’
    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소송’
    그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지난해 청담에 합류한 젊은 변호사다. 주력 분야는 경영권 관련 자문이나 소송, 기업 금융 등 기업 부문이다. 기업 관련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가 다양한 국면에 얽혀 있어 공리적·제도적인 논점이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그의 1년은 치열했다....
    2019-09-01 17:42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최찬묵 김앤장 변호사(애경 자문) 등이 참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에 참석한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현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2019-08-27 15:02
  •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64ㆍ사법시험 제19회)를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개인의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다"며 선정 이유를 19일 밝혔다. 목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죄...
    2019-08-19 17:13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2019-07-30 12:00
  • YBM넷,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 유망 자격증은?
    YBM넷,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 유망 자격증은?
    보통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 변리사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들을 만나기 전에 의뢰인을 상담하거나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일을 하는 법률사무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법률사무원은 법률사무소 외에도 법원, 검찰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돕거나 기업체 법무팀에서도 활동한다. 법률사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없지만, 민...
    2019-07-19 14:55
  • 시민단체 "코오롱·식약처 형사고소 및 손배소송"…'인보사' 대책위 출범
    시민단체 "코오롱·식약처 형사고소 및 손배소송"…'인보사' 대책위 출범
    대책위 자문위원인 최덕현 변호사는 "인보사 환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코오롱과 관련 임직원들, 병원과 의사들, 인보사에 대해 무책임하게 시판허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2018년에 인보사의 성분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근까지 직무를 유기해 온 식약처와 그 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2019-06-26 15:38
  • '인보사' 환자 244명, 25억 규모 손배소 제기…"손해 입증이 쟁점"
    '인보사' 환자 244명, 25억 규모 손배소 제기…"손해 입증이 쟁점"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378명으로, 이 가운데 서류접수가 완비된 환자 244명을 원고로 확정했다”며 “추가로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 2차 소장 접수 시 원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가는 위자료 등을 고려해 1인당 1000만 원 수준으로 총 25억 원 규모”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인...
    2019-05-28 17:28
  •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더욱이 마지막 학기인 3학년 2학기에는 변호사시험 준비하느라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기도 어렵다. 결국 단 5학기 만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변호사직을 수행할 정도로 이론과 실무를 가르친다고 하니 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로스쿨과 관련한 입학, 취업, 임관은 상당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 어느 로스쿨은 나이 어린 사람을...
    2019-04-16 18:09
  • “IFRS 회계대란 지속, 기업들 자체역량 갖춰야”
    “IFRS 회계대란 지속, 기업들 자체역량 갖춰야”
    지난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인데, 이 중 직장에 들어간 대부분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취업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회계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 진출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사 합격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는...
    2019-04-10 15:54
  •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인 백 회장은 올해로 20년 째 소비자와 함께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민주화는 국민주권부터, 경제민주화는 소비자주권부터=“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소비자의 주권에서 비롯됩니다.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경제민주화에 배제돼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죠.” 서울 광화문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만난 그의 첫 마디에서 소시모...
    2019-04-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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