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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서울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념에 치우쳐 좌고우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대법원장 권한...
    2023-12-11 06:00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강 변호사는 A 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김 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 씨가 김 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3-12-06 15:00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 역임“공공 분야는 이론‧실무 겸비해야”헌법‧국가 등 특수 소송 수행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 가운데 공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을 모아 공공행정팀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을 이끌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2023-11-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검사와 로펌 해외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와 공공 분야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2023-11-17 06:00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이와 관해 “변호사인 B씨가 별다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단순 일회적 업무처리를 넘어 2021년 4월부터 A 건설회사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약 2달에 걸쳐 계열사 법무 업무를 처리했다는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 B씨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A 건설회사...
    2023-11-12 09:00
  • ‘나솔사계’ 15기 광수·옥순, 파경설 전말은?…“바람피우는 악몽까지”
    ‘나솔사계’ 15기 광수·옥순, 파경설 전말은?…“바람피우는 악몽까지”
    잠시 후, 광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당시 옥순이 선물한 화분을 자랑했다. 이때 옥순이 커피를 잔뜩 사 들고 광수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옥순은 파혼설까지 부른 ‘언팔로우 사태’에 대해 “그냥 저 혼자 난리 친 거다. 오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혼자 짜증이 난 것”이라며 웃었다. 심지어 옥순은 결혼을 앞두고 광수가 바람을 피우는 악몽까지 꿨다고. 이에...
    2023-11-10 09:01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노 변호사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동판이 걸려 있다. 수백여 명의 후배 검사들이 남겨준 마지막 인사 글귀가 빽빽하게 담겼다. 노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많은 후배 검사들이 눈물을 흘렸다. 저 역시 울컥했지만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다”며 “천직을 그만두게 돼 섭섭한 점도 있지만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게 되어 홀가분하다”고...
    2023-11-10 07:00
  • “우발 사고 대비” 지드래곤, 오늘 첫 소환 조사…경찰 기동대 150명 배치
    “우발 사고 대비” 지드래곤, 오늘 첫 소환 조사…경찰 기동대 150명 배치
    사무실에는 최근까지 팬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이날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권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29·여), 마약을 공급한 의사 등과의 관계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권씨는 변호사...
    2023-11-06 11:07
  •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임시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약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드래곤의 혐의를 특정해 입건하고 지드래곤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해 왔다. 현재 지드래곤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김수현 법무법인...
    2023-11-06 09:01
  •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광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채권 추심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했던 것.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그가 두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상반된 모습을 증언했다. 주민들이 목격한 시점은 호진씨가 사망하기 20여일 전이었다. 그때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는 바로 김병두의 명의였다. 호진씨 사망 9일 전 주민 신고로 연락한 경찰에게...
    2023-10-29 01:03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27기) 변호사는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조3000억 원 규모 ‘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에서 주요 8개 가구회사들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6월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023-10-24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28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고객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서 한국ESG경영지원협회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2017년 설립한 이래 법인 내 주력 팀으로 성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계획재량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에 포섭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결국 법원은 A 사와 B 사 공장을 수용해 아예 없애려던 지자체 처분에 ‘집행정지’...
    2023-10-20 06:00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흔히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도 대체로는,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에 관해 상담을 받으면, 제가 위에 언급해 드린 법적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 절차에 들어가곤 합니다. 즉 양육비는 못 받으면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 양육비 심판을 받고도 이행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행명령, 그 다음에는 과태료, 그래도 못 받으면 감치를 청구하면 된다....
    2023-10-07 10:00
  •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이송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약 1년 9개월 만에 다시 넘겨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2023-10-06 21:17
  •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이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대표 주거지와 당...
    2023-09-30 17:38
  •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검찰은 지난 2월 군포시청을 시작으로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국회 소통관 내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 한 전 시장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3월에는 한국복합물류와 모기업인 CJ대한통운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2023-09-25 15:19
  •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이에 이 변호사는 “폐문부재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주러 왔는데 그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우체국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배원이 사무실에 사람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펑키스튜디오도 9월 15일에야 송달을 받고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2023-09-20 18:04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전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2023-09-15 14:15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 주요 구성원●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공정거래그룹장)뉴욕 주 변호사, 미국 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중재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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