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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260회 면회…법원,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 "징계 정당"
    매달 260회 면회…법원,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 "징계 정당"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황제접견' 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 씨 등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와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 씨는 2014년...
    2019-10-13 09:00
  • 변협,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공동 워크숍
    변협,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공동 워크숍
    송인호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법률상담과 집체교육을 통해 재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일부, 법무부, 남북하나재단과 함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9-26 10:25
  •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변협은 국내외 법조계 교류 기회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다. IBA와 공동으로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영국 법조 단체와 양국 법제 및 현안을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고, 법의 지배 심포지엄은 무료로 개방해 IBA 서울총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도 국제교류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날...
    2019-09-23 09:46
  •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이에 법무부 측은 변협 회장이라는 이유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법의날에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은 윤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법ㆍ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2019-04-25 10:40
  •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02-26 15:58
  • 이찬희 회장 취임 일성 '마부위침'…"강한 변협 만들겠다"
    이찬희 회장 취임 일성 '마부위침'…"강한 변협 만들겠다"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갈 이찬희 회장이 "마부위침의 자세로 강한 대한변협, 새로운 대한변협, 회원과 국민을 위한 대한변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과 함께 회무를 담당할 제50대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됐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19년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2019-02-25 15:15
  •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 회장은 지난달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혼자 출마해 9322표로 전체 회원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투표에 참여한 회원 기준으로는 79%가 넘는 찬성표를 얻었다. 이 회장은 “지난 선거들은 경선 구도로 치러지면서 이념, 지역, 중·대형 로펌, 사시와 로스쿨 등 프레임이 짜이고 대결 구도를 이뤘다”며 “선거가 끝나면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2019-02-25 06:00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02-12 11:39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 부산고법 판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등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법 형사공보관 등에게 영장청구서 등의 사본 유출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등에게...
    2019-02-11 14:18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2009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 변호사다. 장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2019-01-28 16:17
  • 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변리사ㆍ법무사 영역 침탈, 투쟁 불사”
    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변리사ㆍ법무사 영역 침탈, 투쟁 불사”
    보호 및 업무 지원 △인권 옹호 및 법조 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차기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을 지낸 그는 2013년 변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뒤 처음으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례다. 이 당선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조기투표와 21일 시행된 본 투표에서 전체 선거권자 2만1227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2019-01-22 17:28
  • 새 대한변협 회장에 이찬희 당선…"변호사 사명 지킬 것"
    새 대한변협 회장에 이찬희 당선…"변호사 사명 지킬 것"
    22일 변협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50대 변협회장 선거 결과 이 변호사는 선거권자 2만1227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는 18일 사전투표와 21일 본 투표로 나눠 진행됐다. 단독 출마한 이 변호사는 회칙에 따라 2만1227명 중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당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만 명에 가까운 회원이 이 변호사에 대한...
    2019-01-22 09:15
  • 새 변협 회장, 오늘 판가름…이찬희 후보 ‘7000명’ 찬성 얻어야
    새 변협 회장, 오늘 판가름…이찬희 후보 ‘7000명’ 찬성 얻어야
    법조계에 따르면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지난 18일 사전투표에 이어 이날 본 투표를 진행한다. 본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당선 여부는 오후 9시 30분께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는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협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독 후보 출마다. 회칙에 따라 이 후보는 전체...
    2019-01-21 10:32
  • 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서울변회 회장직 사퇴 시점을 살필 필요 없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선거 일정에 맞춰 오는 18일 새 대한변협 회장을 뽑기 위한 조기 투표(본투표 21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 명 중 3분의 1인 7000표 이상을 얻어야...
    2019-01-17 15:11
  • (종합)문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등 청 비서관 6명 인사 단행
    (종합)문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등 청 비서관 6명 인사 단행
    총연합회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 신임 자지발전비서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지낸 바 있다. 정 신임 시민참여비서관은 경남 함안...
    2018-08-06 15:01
  • 檢 '대한변협 압박' 문건 진위 수사 하창우 전 회장 참고인 조사
    하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당시 하 전 회장은 상고법원에 대해 위헌적 제도이고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대한변협 압박’ 구상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2018-06-29 15:17
  •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앞서 변협은 서훈 후보로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추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1순위 후보로 추천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성향에 맞는 코드 훈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전직 변협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1994년부터...
    2018-04-25 10:26
  • "특허변호사회장 변리사회 제명 무효"…김승열 전 회장 항소심도 승소
    대한변협은 김 회장에 대한 제명 처리가 부당 행위에 속한다며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측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해 활동한 것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4-12 18:12
  •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권 없앤다…'후보추천위' 권한 확대
    게다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10인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4명의 비당연직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적격 후보 추천 권한을 폐지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2018-04-10 09:39
  • ‘소환 D-1’ 검찰 VS MB 팽팽한 대결 예고
    ‘소환 D-1’ 검찰 VS MB 팽팽한 대결 예고
    지난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ㆍ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2018-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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