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이 끝난 뒤 각 정당 대통령 후보와 여야 당 대표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이찬희 전(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삼성 관계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2년 2월부터 2년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제94대...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개발사업 초기 45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다. 즉,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사업 초기 자금을 대여해 준 투자컨설팅회사(킨앤파트너스)에 대규모 투자금을 빌려준 개인투자자인 셈이다. 킨앤파트너스 사무실은 현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우란문화재단...
“권력 비리 보도 틀어막는 것…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 사례 없어"변협 회장 임기 만료 후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만들기 위한 '착한법' 설립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서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이후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처장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처장은 경찰청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첫 예방이니 인사하고 덕담하는 자리”라며 “그런 얘기(고발 사건)는 하지 않을 것”...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이후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처장은 “그런 얘기(고발 사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뭐라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두 사람은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업무협조...
이외에도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역대 변협 회장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헌정사의 치욕"
이날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전 대한변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두현 전 회장 등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는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하지만 공수처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검찰 견제인 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는 이목이 쏠린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대한변협 회장과 대법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처장은 윤 총장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먼저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박 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ㆍ중견 변호사로 집행부 구성…다른 후보 공약도 반영”
변협 살림을 챙기는 일도 이 당선인의 몫이다. 이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안 중 하나로 재정운영 개혁을 꼽기도 했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방안은 △협회장ㆍ임원의 과도한 의전 폐지 △협회장ㆍ임원 특권 내려놓기 △과도한 국제교류 축소ㆍ간소화 △각종 위원회 통폐합 △감사위원회 실질화 통한...
이 당선인은 이날 변협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해 회원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공약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착실히 준비해 성심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변호사 수 감축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진...
3%를 득표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 개업 제한 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등을 공약했다.
이 변호사는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7일에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인사를 나눴다. 이틀 후인 29일엔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처장과 윤 총장의 만남을 위해 대검찰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 관련 사건이 거론되는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 후보자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개업 제한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로스쿨 총 정원 감축,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등 공약을 걸었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그는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직역 수호변호사단 상임 대표와 대한변협 총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새 집행부도 함께 구성했다. 부회장에 이재헌ㆍ조순열ㆍ박마리ㆍ김승현ㆍ권대현 변호사가, 상임이사에 제1 총무이사 박병철 변호사, 제2 총무이사 김동현 변호사, 재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