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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2021-05-30 10:15
  • '강제징용' 일본 기업 16곳 손배소송…내달 1심 선고
    '강제징용' 일본 기업 16곳 손배소송…내달 1심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 중 가장 오래됐다"면서 "법률적 문제고 (판결 선고까지) 오래 기다렸다"며 선고를 늦춰달라거나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재판이 6년 동안 이어지면서 원고 중 10여 명이 세상을...
    2021-05-28 13:24
  •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2021-05-20 16:22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2021-05-18 19:27
  •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1심 재판부는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특수주소 ‘(D-E-F)’가 빠진 ‘인천 B구 C’로 보냈고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도 마찬가지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면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 씨는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항소기간이 지난 A 씨의 항소가...
    2021-05-05 09:00
  •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월 2일 그가 노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2021-05-04 18:56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시작…6월초 첫 공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시작…6월초 첫 공판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 때 증인채택과 함께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첫 공판기일을 6월 4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첫 공판 때 1시간 동안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에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2021-04-30 17:05
  •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당초 전주지법은 26일을 영장실질심사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 의원 측에서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통상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일에 결정되지만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의 고민이 길어지면 심사 결과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2021-04-27 07:47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2021-04-22 20:13
  •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2021-04-22 17:12
  •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부선은 법정에 출석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그 사건으로 남편 없이 30년 넘게 양육한 딸을 잃었고 가족들도 부끄럽다고 4년 내내 명절 때 연락이 없다...
    2021-04-21 17:10
  •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민사·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지나면 당사자는 주장이나 증거 등을 각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2021-04-13 17:55
  •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2차 가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첫 재판 변론 기일…6월 11일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2021-04-13 14:50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많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은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
    2021-03-25 16:38
  •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2021-03-24 17:09
  • [포토] 물 마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물 마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 [포토] 막오른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포토] 막오른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 [포토]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포토]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이석태(왼쪽부터),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재판관들은 “오래 끌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상 최초의 중요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며 “오늘로써 준비절차는 종료하고 여러 주장을 서면으로 내면 기일 외 빨리 결정하고 변론기일 열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 변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 측은 형사재판기록 등을 받는 데 동의했으나 기록이 1만2000쪽에 달하고 검찰...
    2021-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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