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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모바일 운전면허’, 금융·공공·의료서 신분증처럼 쓴다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사업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위 결정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패스 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

2023-10-12 11:25
9월부터 SRT 타고 진주ㆍ여수ㆍ포항 간다…11일부터 예매 가능

국토교통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 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2023-08-11 06:00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현재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완화한다. 또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을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하고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한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검사 시 일산화탄소는 작업 종료 후 10...

2023-06-12 16:00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별도 교육훈련, 자격시험을 거쳐 주별로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식 제도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현장 PA 존재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상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PA 간호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2023-04-25 14:30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정지로 변경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새론은 이달 5일 선고 공판에서...

2023-04-21 17:31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2023-04-15 08:00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이날 당정이 밝힌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2023-04-11 14:07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무상보육·보육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확히 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용해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3-04-09 12:00
트위터 로고, 시바견에서 다시 파랑새로...도지코인 급락

면허증 사진엔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가 붙어 있었다. 해당 트윗과 함께 트위터 로고가 변경되자 3일 도지코인은 한때 30%대 폭등했다. 마켓워치는 트위터의 로고가 언제 또 바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로고 변경과 관련해 트위터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머스크는 오랜 기간 도지코인을 옹호해왔다. 2021년 12월에는 테슬라 일부 차량에 대한...

2023-04-07 09:46
파랑새서 시바견으로…트위터 로고 변경에 도지코인 30%대 폭등

면허증 사진엔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가 붙어 있었다. 머스크 CEO가 게시한 이미지는 ‘밈(인터넷 유행)’으로,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만큼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실제 트위터 웹사이트 내부에 있던 파랑새 로고마저 시바견으로 대체되자 사람들의 궁금증은 증폭됐다. 이후 트위터 이용자들은 트위터 공식 계정에 로고 변경과 관련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2023-04-04 07:57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청구인의 임원 등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열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청구인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의료법...

2023-03-29 12:00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2023-03-12 11:00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통과됐고, 지난달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당시 김 의장은 ‘상정 보류’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늦어도 3월 1일까지 3월...

2023-03-02 10:55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4개 혐의로 기소

검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해 보니 A 씨는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추가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2023-02-03 17:46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공립 병설·단설유치원은 아예 유보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린이집은 명칭을 변경해 유치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 관리체계는 국공립과 공영형, 사립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공립이라고 해도...

2023-02-02 15:26
에어프레미아, 실적 호조에 첫 '손익분기점' 달성…취항한 지 5개월만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2017년 설립돼 2019년 3월 항공사업면허를 획득한 대한민국의 신생 항공사이다. 싱가포르, 호찌민, 도쿄 노선은 주 4회, 로스앤젤레스 노선은 주 5회 취항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의 저비용항공사(LCC)와 차별성을 두고 처음부터 보잉 787-9 대형 기종을 도입했다. 올해는 상반기 중 2대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

2023-01-11 11:35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 등에 행정적 도움을 주는 곳일 뿐 경찰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3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개별 한국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는데요.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른바 ’...

2022-12-26 15:32
‘가세연’ 김세의, 결별한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5200주로 변경됐다. 김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당일에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고 했다. 또 강 변호사가 미국 뉴욕 여행을 하며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가세연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표 측은 “강 변호사의 수행기사는 결제카드 정보에 가세연 법인카드를 기재했고, 김 대표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2022-12-08 08:40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특히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로 특히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 차장)은 업무투입 전에 현장실무수습 등 충분한 교육을 거쳤다. 코레일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등을 통해 파업 시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이미 예매한 고객에게...

2022-12-01 17:29
이스타항공 직원들, 1인 시위ㆍ집회 개최…"다시 날고싶다"

이달 25일에는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31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단체 집회도 연다.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로 AOC 발급이 중단되면서 운항 재개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2022-08-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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