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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 모두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윤...
    2022-07-04 13:50
  • 7개 경제단체,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세미나 개최
    7개 경제단체,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세미나 개최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혁신성장을 위한 노동 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패널 토론자로는 심석인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율촌), 이정윤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2022-07-01 16:41
  • 인사 종합 / 6월 28일
    파견)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파견) 김중 박혜란 장진영 김치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2022-06-28 18:18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마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참여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발생했을 때, 규제 당국이 취하는 태도 중...
    2022-06-28 17:35
  • 조선ㆍ철강산업 공동 세미나… "동반자적 관계 구축해야"
    조선ㆍ철강산업 공동 세미나… "동반자적 관계 구축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이은창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문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각 업계의 시급한 위기 요인과 기회 요소, 친환경 스마트 트렌드 변화에 따른 양 업계의 공동 기술협력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한국 조선산업이 10년...
    2022-06-28 15:03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어는 ‘검수완박’이라고 쓰지만 경제‧부패라는 두 개 분야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뒀기에 ‘완전 박탈’도 아니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2022-06-27 17:44
  • 낙태 지원 미 기업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낙태 지원 미 기업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료법 전문가인 로빈 프렛웰 윌슨 일리노이대 법학 교수는 “소송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윌슨 교수는 “낙태를 위해 당사자를 데리고 주 경계를 넘는 개인이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면 아마존 등 기업들도 얼마든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2022-06-27 06:59
  •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윤 단국대 법학과 교수,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원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2022-06-22 15:56
  •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해 고려할...
    2022-06-21 18:26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정웅석 서경대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강욱 경찰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이 참여했다. 일선 경찰들은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2022-06-21 15:21
  •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인사를 논의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검사장 인사를 21일에 진행하고 중간간부 인사를 그 다음주 중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하는 이원석 대검차장 대신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석해 검찰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19 13:13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공정위의 본연의 역할은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데 있다. 새 정부가 공정위의 원래 역할을 충실하도록 되돌린 것은 긍정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2022-06-19 10:39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양수도 M&A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주주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M&A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분 매각 기회가 없다”고 분석했다. 주식양수도 M&A란 지배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인이 사적 계약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M&A 수단(합병...
    2022-06-17 17:32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가 주택 15억 원이 어떻게 나온 기준인지 묻고 싶다”며 “그것도 감정평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나온 것도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이 이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데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2022-06-16 16:50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2022-06-14 10:54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서)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힘줘 말했다. 한 교수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국회가 이 법을 없앴어야 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2022-06-13 16:48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인 오다카 도모오가 발간한 '법철학' 중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왜곡돼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의 기치 아래 수많은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하고 합법을 가장해 침략지를 철저히 통제하고 짓밟기 위한 수단이...
    2022-06-13 08:55
  •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에 범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범인이 국내에 계속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건 범인을 찾기 전까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06-09 16:31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2022-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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