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923건

최신순 정확도순
  •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2022-11-11 16:51
  •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인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염인 기본권 제한뿐 아니라 감염인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다른 감염병 관련 법률상 전파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며 "전파매개행위죄 역시 전파매개행위 일반이 아닌...
    2022-11-10 17:20
  • 디지털 혁신 속도 내는 금융사… 전문가 “핀테크사와 적극 협력해야”
    디지털 혁신 속도 내는 금융사… 전문가 “핀테크사와 적극 협력해야”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기 쉽다”며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의 원앱 전략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편리해지는 만큼 해킹 방지 등 금융보안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10 15:22
  •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정부는 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025년 11월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서 UN...
    2022-11-07 17:05
  •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한 기업의 실적 악화는 해당 기업의 경영진뿐 아니라 업무집행관여자로서 국민연금 담당자 역시 대표소송과 같은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각종 형사책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수책위 결정에 따른 경영 개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이든 대상기업이든 스스로 법적 분쟁의 위험을...
    2022-11-07 14:30
  •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기업 결합 유형별 비중은 주식양수도(82.8%)가 영업양수도(15.4%), 합병(1.9%)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 교수는 내부자 주식 거래를 막을 방안으로 미국의 사전공시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 및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2022-11-03 16:17
  •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이어 은행과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금산분리와 업무위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10-26 16:29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두 번째 발제자인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현행 노조법 체계적 해석상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2022-10-25 14:30
  • 보험개발원장 인선 막바지…허창언 전 금감원 부원장보 유력
    보험개발원장 인선 막바지…허창언 전 금감원 부원장보 유력
    원추위는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을 비롯해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이승열 하나생명 사장,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사장,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유력한 원장 후보로 꼽히는 허 전 부원장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허 전 부원장보는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
    2022-10-19 15:19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미국‧캐나다 사례와 비교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최근 유럽의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구금기간이 길다고 해서 송환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이...
    2022-10-13 16:55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법과경제연구센터장,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하 취임사 전문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취임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고학수입니다. 먼저,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2022-10-07 14:53
  •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겨련)는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2022-10-07 09:10
  • 尹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내정
    尹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 컬럼비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고 내정자는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인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교수를 역임했으며 제7대...
    2022-10-06 14:40
  •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토론회에서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장병익 KDB산업은행 PE실장, 김은집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부장, 안현실 한국경제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이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는 영주닐슨...
    2022-10-06 14:06
  •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2022-10-05 09:35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의 정보제공 수단인 MES(전산관리시스템)를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MES는 도급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필수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한 만큼 지나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2022-09-28 15:00
  •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인간 감각을 전제로 한 시청각 중심 콘텐츠 환경에서 현실세계를 증강시키는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다양한 기계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작권제도의 기본 전제를 다시...
    2022-09-25 09:00
  •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송옥렬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원칙중심주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중심주의는 '원칙만 던지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과 공존하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원칙 중심이라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금융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용인해주는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지면 원칙중심으로...
    2022-09-22 16:15
  • ‘스토킹 처벌법’에도 구속률 10%…"구속사유 재정비해야"
    ‘스토킹 처벌법’에도 구속률 10%…"구속사유 재정비해야"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은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의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와 피의자ㆍ피고인의 대립 관계를...
    2022-09-22 14:38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했으며, 민간 연구원인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2022-09-02 14:29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21 11: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0,000
    • -0.11%
    • 이더리움
    • 4,976,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0.27%
    • 리플
    • 693
    • -0.43%
    • 솔라나
    • 188,800
    • -0.63%
    • 에이다
    • 545
    • -0.18%
    • 이오스
    • 815
    • +0.74%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24%
    • 체인링크
    • 20,170
    • -0.88%
    • 샌드박스
    • 472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