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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파스퇴르 연구소장 유력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파스퇴르 연구소장 유력
    현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지 소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서울대 법대 동창으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2년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지난해 1월 신임 소장으로 취임했다.
    2022-12-16 10:28
  • 윤창현 “실증분석 기반 합리적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하겠다”
    윤창현 “실증분석 기반 합리적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하겠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숭실대 경영학과 안승호 교수, 광운대 경영학과 임영균 교수가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수립방안이 논의됐다. 온라인플랫폼이 규제 대상인지는 물론 규제대상일 경우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2022-12-14 16:29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토론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 플랫폼 규제 논의들이 국내에 자주 소개되고 있는데, 출발선부터 다르다. 이미 규제법 목적이 자국내 산업보호이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국내 규제는 해외 따라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에서 시작됐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보여줄 수 실질 데이터가 제시돼야...
    2022-12-14 15:50
  •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 세무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3일 사전투표, 1월 16일에 본 투표가 전국 투표소에서 각 시행된다.
    2022-12-12 15:43
  •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신원조회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전력 외의 기록까지도 열람할 수 있어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령...
    2022-12-12 05: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소비자 후생기준...
    2022-12-08 16:56
  •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토론에는 조소용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과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참여한다.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22-12-08 15:16
  •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사회는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나서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과제’를 주제로 KISO의 선도적 자율정책 사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질 토론에서는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2022-12-07 14:47
  •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연 2회로 확대…소통 강화 나선다"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연 2회로 확대…소통 강화 나선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금융의 디지털화와 내부통제'에 대한 특강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역시 이런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 기술의 내부통제 활용의 관점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2022-12-02 14:00
  •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 이후 자유 토론이 전개된다. 블랙리스트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검열, 배제, 통제, 차별, 사찰 등의 피해를 입은 작품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겼다. 표현의 자유 영화제는 9일부터 18일까지 아트나인...
    2022-12-01 15:01
  • ‘RE100·다양성·인권’ ESG 담론 축제…UNGC 서밋 성료
    ‘RE100·다양성·인권’ ESG 담론 축제…UNGC 서밋 성료
    ‘기업 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증진 방안’ 세션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문혜숙 KB금융지주 상무가 패널로 참여했다. 홍성수 교수는 “기업 내 차별금지와 다양성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내 소수자 보호 및 지원 정책 △다양성과 포용성 책임자(CDIO) 임명...
    2022-11-29 18:33
  • 부동산경영학회 세미나…‘초역전시대, 부동산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주제
    부동산경영학회 세미나…‘초역전시대, 부동산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주제
    이번 세미나는 내달 3일 오후 2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1부는 전경운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 1주제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제 2주제는 일본의 지방 도시소멸에 대한 고찰(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서 박인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2022-11-29 16:26
  •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배당 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초안 발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기존 배당 관행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당성향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와...
    2022-11-27 15:49
  •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신임 민간위원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오 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 9명이 위촉됐다. 신임...
    2022-11-25 14:30
  • 수능 영어 23번,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에…평가원 “우연의 일치”
    수능 영어 23번,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에…평가원 “우연의 일치”
    해당 지문은 미국의 법학자이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 씨의 저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으로,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관련 이의제기가 100건이 올라와 있다. 논란이 커지자 평가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 이의신청이 마감된 이후 이의 심사 실무위원회 등 처리 절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개인...
    2022-11-21 17:59
  • 수능 영어 23번,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지문에…1타 강사 “풀길 잘 했지?”
    수능 영어 23번,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지문에…1타 강사 “풀길 잘 했지?”
    미국의 법학자이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 씨의 저서 ‘Too Much Information’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A 씨가 ‘2023학년도 수능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에 실은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똑같다. 이에 수험생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수험생 전원 정답(혹은 오답)’ 처리를 요구하는...
    2022-11-21 11:14
  • 수능 영어 23번 지문, 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
    수능 영어 23번 지문, 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
    온라인에 올라온 해당 사설 모의고사 문제 지문은 미국의 법학자이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이 2020년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영어 23번의 지문과는 마지막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논란이 된 영어 23번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로, 3점이 배점됐다. A씨가...
    2022-11-21 10:37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한 쟁의행위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22-11-21 06:00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이날 공청회에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 기본권을...
    2022-11-17 16:10
  •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연구회·전문가 간담회에서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 및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고, 이로...
    2022-1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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