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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회의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공수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공수처의 운영‧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자 국가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2023-04-21 16:19
  • 강남 학원가 뒤흔든 ‘마약음료’…1병당 필로폰 3회 분량
    강남 학원가 뒤흔든 ‘마약음료’…1병당 필로폰 3회 분량
    향후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학원가에서 수험생 등을 타깃으로 일반 식품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속이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17일 식약처는 전국 학교·학원가 주변 식품판매 업소 등 200여 곳에서 일반 식품을 기억력...
    2023-04-17 16:37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이어 전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으니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고 도어스태핑 때 말한 바 있다”라며 “이후 국무회의 참석에 배제되고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퇴를 압박하며 유무형의 정치적 압박과 모욕을 줬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원이...
    2023-04-04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현장 집행체계 구축 △기계로봇분야 R&D 우수성과 수행기관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 사업 공모 접수 결과 발표...
    2023-02-19 09:03
  •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1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의 위치 이동을 위해 발로 가볍게 민 것 등은 무죄로 보고 A 씨의 행위 중 67회, B 씨의 행위 중 90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상습 반복됐고 피해 아동 일부가 상담·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2023-02-02 11:00
  •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최우향 씨는 변호인을 창구로 삼아 김 씨에게 은닉된 범죄수익 현황을 보고하고, 김 씨 지시를 전파했다. 이성문 씨는 화천대유 대표로 재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은닉된 범죄수익 등을 관리했다. 이들은 김 씨 사건을 변론하거나 화천대유와 자문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 자금이 적법하게 집행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도...
    2023-01-13 16:13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신(新) 외환법 기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외환 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2023-01-12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업무보고(관세청, 통계청)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5:00 공공기관 체험형인턴 간담회(비공개) △세계은행 2023년 세계경제전망 발표(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추진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제1차...
    2023-01-08 09:52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통상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항고 없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유 씨 측 재정신청...
    2023-01-05 07:00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2022-12-29 11: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잠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
    2022-12-25 09:13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관련성이 있는 2∼3개 부처를 한데 묶는 식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2-12-21 14:01
  •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법무부 장관에게 일체 보고 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해서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을 말끔히 다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대대표는 “그런데 이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며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조직 인정해서 예산 제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2-19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4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위기대응 TF(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
    2022-12-11 08:59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1주년을 맞아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관세청장 등 법 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8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기관 대통령 표창에는 국민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2022-11-28 10:30
  •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 총장은 “국가는 국민의 눈앞에 ‘구체적’ 존재로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면서 “현실에서는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우체국, 경찰서, 검찰청, 소방서와 같은 공적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국가’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사실에서...
    2022-11-17 18:16
  •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3개 기관을 모두 합치면 1300억 원이 넘는다. 앞서 중진공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법적 근거도 없이 실시해 불법예산 집행이라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신보와 기보가 각각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을 개정해 사업을 실시한 것과 달리 중진공은 법 개정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2022-11-16 17:19
  •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J사 역시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 취득 인가신청 당시 주식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지분을 100% 취득하려고 했으나 84%로 제출했다는 내용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음 달에 전기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명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22-11-16 14:14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치권ㆍ보건의료단체ㆍ정부기관 등과 적극 소통 연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3년 임기의 절반인 시점을 맞이해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회무 방향을 보고했다. 의협은 현재 간호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2022-11-11 13:46
  • 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서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 검토"
    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서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 검토"
    최 차관은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아무리 작은 안전 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특히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2022-1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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