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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검찰은 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은D&C 사건 피해자 허원식(가명) 씨는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도 않고 ‘민생 1호’라고 피해자들이 곧 구제될 것처럼 한다”며 “그러나 몰수 보전된 재산은...
    2020-01-14 05:00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은 대검을 포함한 권력기관을 집행하는 사정 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위해 설계됐다.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에 따르면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등...
    2019-12-27 22:11
  •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공수처법은 대검을 포함한 권력기관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위해 설계됐다.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 외에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2019-12-26 15:13
  •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 2분의 1 이하로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 2분의 1 이하로
    한편, 이번 회의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정지출 모니터링 결과도 보고됐다. 현재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은 4조50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됐으며, 실제 집행은 연간 3조8000억~4조 원(계획 대비 85~88%) 수준으로 파악됐다. 단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2019-12-23 18:39
  •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에 대해 몰수ㆍ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범죄 피해 재산 동결이 가능하다.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동결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기 사건에 우선 적용될...
    2019-12-05 04:00
  •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2017년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만 4189명에 불과했다.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얼마인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차관)은 매년 초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Budget Estimates」 보고서를...
    2019-11-15 15:35
  •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 대폭 축소…세정지원 나서겠다"
    이어 박 회장은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언급한 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2019-09-25 13:00
  •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디고,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2019-09-25 11:30
  •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기관 증가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이른바 5%룰)를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 주주 권한 강화 차원에서 회사의 임원...
    2019-09-05 09:00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운영기관 모집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현장 방문 23일(금) △임서정 차관 10:00 울산성장지원센터 개소식(울산성장지원센) 16:00 한국폴리텍 현장방문(인천 부평) △울산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울산) 개소식(석간) ◇환경부 1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 영상(세종) 15:00 결산쟁점보고회...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운영기관 모집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현장 방문 23일(금) △임서정 차관 10:00 울산성장지원센터 개소식(울산성장지원센) 16:00 한국폴리텍 현장방문(인천 부평) △울산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울산) 개소식(석간) ◇환경부 1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 영상(세종) 15:00 결산쟁점보고회(서울상황실)...
    2019-08-18 10:16
  • 정부,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에 3년간 1516억 원 투입
    정부,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에 3년간 1516억 원 투입
    3년 예산은 1516억 원이고 이 중 올해 640억 원이 집행된다. 올 3월부터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10개 플랫폼과 72개 센터를 최종 선정했다. 현재 나머지 28개 센터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10개 분야에서 5100여 종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빅데이터 플랫폼 착수 보고에서는 각 플랫폼 운영기관이 플랫폼과 센터의 구축 방향과 성과 목표를...
    2019-07-22 15:35
  • 중앙행심위, 당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향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2019-07-10 09:46
  • 현대제철 조업정지 D-5, 집행정지 결정에 '안도의 한 숨'
    현대제철 조업정지 D-5, 집행정지 결정에 '안도의 한 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심위는 구체적으로 △블리더 밸브를...
    2019-07-09 18:52
  • [사설] 민노총 총파업 선언, 법치유린 반성부터 하라
    그리고 법은 안중에도 없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마치 치외법권(治外法權)적 존재인 것처럼 불법을 거리낌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민노총에 휘둘리는 듯한 어정쩡한 대응과 약한 모습으로 민노총의 기세만 올려준 탓도 크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의 도를 넘은 법질서 파괴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위법과 폭력으로 공권력이...
    2019-06-25 05:0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활성화 △산업부 차관 15:00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산업부회의실)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미정) △산업부 차관 10:00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 트랙과정 출범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1:10 티앤알 바이오팹 판교연구소 방문(판교) △필리핀...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활성화 △산업부 차관 15:00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산업부회의실)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미정) △산업부 차관 10:00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 트랙과정 출범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1:10 티앤알 바이오팹 판교연구소 방문(판교) △필리핀 마닐라 FTA...
    2019-06-23 11:28
  •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 “역량은 문제해결능력, 내 생각 정리가 그 시작”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 “역량은 문제해결능력, 내 생각 정리가 그 시작”
    “특정기관의 사례나 성공 후기를 봐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고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생각 정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를 위한 책이지만 기술이 아닌 기본기를 말해주고 싶었다”며 “역량평가뿐 아니라 자기소개서나 보고서 등 일반적인 조직생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9-05-28 18:23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상진아재' 구속…"범행 위험성 크다"
    윤석열 협박 유튜버 '상진아재' 구속…"범행 위험성 크다"
    송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면서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2019-05-11 13:52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조명래 환경부 장관 “中, 미세먼지 책임 일부 인정…하반기에 인공강우 실험”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조명래 환경부 장관 “中, 미세먼지 책임 일부 인정…하반기에 인공강우 실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의 30~50%(평균)를 중국발로 보고 있으며 중국도 일부 인정했다”면서 “하반기에 한·중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서울역 근처 서울사무소에서 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기질 예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인공강우 실험도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
    2019-04-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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