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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등은 '상당', △신고·보고가 늦었으나 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내용상 허위·누락 없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자료 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도 높아질...
    2020-09-07 13:09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계약서에 조합원의 출자금 등에 대해 A신탁회사의 입금계좌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의 계좌로 입금한 점이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그게 조합원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아니면 모종의 다른 합의에 따른 것인지 등 이해할 수 없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2020-08-26 09:0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2020-07-20 10:26
  •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 위원회는 과실치사ㆍ상 범죄 양형기준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고용주가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2020-07-13 21:27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 집행 과정 및 수사 시 검찰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 총장은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토록 하겠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06-22 18:09
  • 경찰, 대북전단 살포 차단 나서…민갑룡 청장 "경찰력 총동원할 것"
    경찰, 대북전단 살포 차단 나서…민갑룡 청장 "경찰력 총동원할 것"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민갑룡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근거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탈북단체들이 20, 21,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경찰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06-19 17:20
  •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표결…미·중 갈등 격화되나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표결…미·중 갈등 격화되나
    전인대는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했다. 특히, 전인대 소조의 심의를 거치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내용으로 보강돼 단순 시위자도 처벌...
    2020-05-28 09:33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담 경감 ▲지역축제, 산지관리 등에서의 국민안전 강화 ▲적극적 재정 집행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2020-05-26 16:54
  • 시진핑 “중국, 다시 계획경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미국 “개혁 지연” 비판에 반박
    시진핑 “중국, 다시 계획경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미국 “개혁 지연” 비판에 반박
    이번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의 반역과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보안법 집행을 위한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국양제 원칙에 의해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나, 중국 의회 격인 전인대는 국방 및 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2020-05-24 12:38
  • [상보] 중국 전인대 개막...코로나19로 올해 성장률 목표 제시 못해
    [상보] 중국 전인대 개막...코로나19로 올해 성장률 목표 제시 못해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홍콩이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헌법에서 정한 책임을 홍콩 정부에 이행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이런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밟으려는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홍콩의 자치권을 흔드는 중국 관리들과 기관을 제재하고, 해당...
    2020-05-22 14:28
  • 국민연금·ISS, 조용병·손태승 연임 반대 ‘찻잔 속 태풍’ 그치나
    국민연금·ISS, 조용병·손태승 연임 반대 ‘찻잔 속 태풍’ 그치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외부 자문사의 ‘반대’ 권고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치게 된다. 우선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을 설립한 재일교포 지분 약 15%를 점유하고 있다. 우호 지분인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하면 20%를 넘는 셈이다. 주요 주주사인 BNP파리바 역시 조 회장 연임을 추천한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 밖에 지분을 보유한 기관이...
    2020-03-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인구동향 △2020년 2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30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2020-03-22 09:42
  •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28)→수시점검(상시)→수행확인서 제출(종료 시점)→최종보고 및 점검(21.3)→사업비 정산(21.4)→사업종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A부터 Z까지 '완벽 정리'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 중 주관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주관기관이란...
    2020-02-19 11:21
  • MBKㆍIMMㆍ스틱…역차별 해소 나선 PEF 업계
    MBKㆍIMMㆍ스틱…역차별 해소 나선 PEF 업계
    한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은 국내 등록사만이고, 법 제정 당시에는 국내 PE의 자본 풀 자체가 적었다”며 “하지만 차츰차츰 자금 여력이 생기고 기관투자자들이 배분을 많이 하면서 토종 PE의 규모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 경제정책 중에서 벤처캐피탈(VC) 부분을 잘 풀었고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촉법)도 국회를...
    2020-02-13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한국무역보험공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20년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석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0-02-09 09:25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시장 감독·집행을 위탁받은 ‘반민반관’ 성격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 교수는 이런 수직적 구조에 따른 갈등 탓에 혁신안의 법제화도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2020-02-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재난관리평가기관장 인터뷰(세종청사), 15:00 현안보고(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10:00 월간 현안점검 회의(세종청사), 13:30 업무협의(세종청사)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현안보고(서울상황실) △환경부 차관 10:00 현안보고(세종청사), 11:30 P4G준비회의(세종청사), 13:30 현안보고(세종청사)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2020-02-02 09:55
  • [종합] 지배구조 격랑 속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무기한 연기
    [종합] 지배구조 격랑 속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무기한 연기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송전에 들어가면 승패와 상관없이 '시간 끌기'는 가능하다. 최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손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재작년 삼바 사태 당시에도 법원은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2020-01-31 15:24
  • 금감원, 오늘 DLF 제재심 열어…손태승·함영주 징계수위 '촉각'
    금감원, 오늘 DLF 제재심 열어…손태승·함영주 징계수위 '촉각'
    함 부회장도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개별적 상품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기관장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전ㆍ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해임 권고를 내렸다. 여기에 KEB하나은행은 감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삭제한...
    2020-01-16 10:27
  • DLF 제재심 'D-2'…CEO 제재수위 놓고 공방전 예상
    DLF 제재심 'D-2'…CEO 제재수위 놓고 공방전 예상
    함 부회장도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개별적 상품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기관장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앞서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전ㆍ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해임 권고를 내렸다. 게다가 KEB하나은행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2020-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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