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브로커가 구속된 가운데 ‘병역비리’ 의혹이 스포츠·연예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를 병역 기피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K리그 1부 리그에서 200경기 가까이 뛴 주전급 선수로,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한편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비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마지막 관문은 대장동 사태가 이 대표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 장안구 소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한 것은 김 씨 변호사였다. 김 씨는 2시께 자신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서 시작된 야권 인사 비리 의혹이 노 의원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어디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박모 씨의 추가 폭로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향후 사건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직 검사와 판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관들이 그렇게나 많이 연루돼 있는데 검찰이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법조인과 언론인, 정치인들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제공 사건을 처분했다. 이 사건 역시 검찰 수사는...
法 "채용 비리, 심각한 사회 문제…피해자 상실감 커"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총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으로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총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물려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로 이틀 남았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는 3개 부서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법치주의 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행동이 (판결)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법원으로 끌고 간다고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싸움에서 판사를 공격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시선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하지...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그 성격에 맞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직제개편으로 인해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며 앞으로 적극적인 기업 수사에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우진 사건’ 외에 수년간 존재감 없어
최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13명이던 공조부를 7명 규모로 대폭 축소했다. 당초 인력과 조직을 확대한다던 방침과 상반된 것이다.
수사 지휘는 이정섭 부장(사법연수원 32기)이,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부부장에는 소정수(36기) 검사가 배치됐다. 두 사람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공조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바 있다. 특히 소...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감독하는 한편,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중앙지검으로 파견한다.
검찰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되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을 결정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이첩요청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11일 법조계는 일명 검수완박법 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부분을 꼽았다.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245조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한다)...
대검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에 이어 항고심도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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