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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2023-02-21 11:47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법사위 절차도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안건은 총 3건(정부,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이다. 특히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가 취득한...
    2023-02-20 15:42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서 발생한...
    2023-02-16 14:25
  • 한동훈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받아" [영상]
    한동훈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받아" [영상]
    한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16 10:58
  •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개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의견도 더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변희수 하사 돌아가신 뒤에 강제 전역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법원이...
    2023-02-15 23:49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60일 지나고 환노위에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2023-02-15 16:11
  •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3+3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3-02-15 11:05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박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2023-02-13 11:03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2023-02-13 10:08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2023-02-10 11:11
  • DAXA, 김재진 변호사 상임부회장 선임
    DAXA, 김재진 변호사 상임부회장 선임
    그동안 닥사 총괄국장을 맡았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2022)’의 제1저자이다. 닥사 측은 “블록체인 업계 경력과 법률에 강한...
    2023-02-09 15:15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대변인,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도맡았다. 금소처는 지난 2012년 5월에 출범했다. 당시 현판식 행사에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전...
    2023-02-09 09:19
  • [포토] 국민의힘, 이상민 탄핵안 처리 반대 피켓
    [포토] 국민의힘, 이상민 탄핵안 처리 반대 피켓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2023-02-08 16:26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
    2023-02-08 16:13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회부 제안설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2023-02-08 16:00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2023-02-06 14:22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으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정부는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2023-02-06 10:29
  •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이 밖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추진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특검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본회의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방안 추진이 유력하다.
    2023-02-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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