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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토론을 거쳐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정개특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당마다 선거제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단일안 도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거란 우려도 있다. 내년 4월 12일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1년 전인 오는 12일까지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KNN 인터뷰에서...
    2023-04-02 16:18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안건을 직접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2023-04-02 14:4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재 예결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상임위 17곳 중 6곳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가 가능해 이같은 야당 주도의 본회의 직회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
    2023-04-02 13:13
  •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액주주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28일 벤처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2023-03-28 16:53
  •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탓을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문책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수완박이...
    2023-03-28 15:42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다만 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김 후보자가 우려를 표한 것으로, 헌재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결정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2023-03-28 13:37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전세사기 방지법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2023-03-27 21:29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2023-03-27 16:03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2023-03-27 11:07
  •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벤처기업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상법...
    2023-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2023-03-23 17:4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2023-03-23 15:5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해수위에서 무려 7번이나 날치기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정부의...
    2023-03-23 15:33
  •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명석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50일간 총 256번 접견을 했다.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62회, 일반 접견은 3회였다. 정명석이 외부인을 만나는 데 주로 이용한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유리 칸막이로 된 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2023-03-22 17:02
  •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해당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때 미리 정한 기업가치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SVB 파산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문제 없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22 16:47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에는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1년 동안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023-03-22 12:26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곳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수장은 또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3-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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