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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쌍용차, 상장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할 것"
    [종합] 쌍용차, 상장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할 것"
    지난달 23일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당시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의 배경과 관련해 "재무구조 약화 등으로 영업손실 4494억 원과 당기순손실 5043억...
    2021-04-13 16:24
  •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이번 주 회생절차 갈림길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이번 주 회생절차 갈림길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규정상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2021-04-13 15:12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2021-04-08 11:00
  • 포스코인터내셔널, ESG 경영 위해 팜유사업 윤리 인증 추진
    포스코인터내셔널, ESG 경영 위해 팜유사업 윤리 인증 추진
    토지나 수확량 측면에서 다른 액상 식물유보다 효율적이다. 문제는 이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기존 재배지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이 있는 숲까지 없애면서 팜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팜유 사업 확대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온실가스가 방출되면서 멸종 위기종들이 사라진다고 비판해왔다. RSPO는 세계자연기금에서 설립한...
    2021-04-07 14:35
  • 중흥건설그룹,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3차 용지 공급
    중흥건설그룹,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3차 용지 공급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과 평택도시공사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브레인시티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3차 용지 공급에 나선다. 브레인시티 3차에서는 △단독주택용지 53필지 △지원시설용지 8필지 △상업용지 4필지 등 총 65필지를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2021-04-06 18:18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급감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국세가 292조 원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12조3000억 원 감액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늘어난 결과로 추경 대비로는 5조8000억 원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추경 대비 초과세입으로 9조4000억 원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193억...
    2021-04-06 10:00
  •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가 63.3%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논이 11.1%, 밭이 7.5%였다.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했다. 소유구분별로는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02 06:00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졌던 불법 토지거래와 탈세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개인과 법인,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165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했다"며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2021-04-01 16:17
  •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조정서 체결4개 법인 감정평가 거치는 등 공정한 가격평가 절차도 조정서 명기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
    2021-03-31 15:12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토지는 특정인 집중거래, 법인·외지인 거래, 공유지분(쪼개기) 거래 등을 의심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향후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2021-03-31 14:49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토지는 특정인 집중거래, 법인·외지인 거래, 공유지분(쪼개기) 거래 등을 의심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2021-03-31 14:00
  • [공시] 쌍용차, 경기도 평택시 토지 자산 재평가 실시
    쌍용차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외 165개 필지(토지)를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자산 재평가 실시를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토지의 장부가액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4025억8014만8773원이다.
    2021-03-31 13:49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LH 사태와 김상조發 내로남불 논란 더해져 악재 불어나이해충돌방지법ㆍ투기이익 소급 환수법 힘 실어 LH 대응대출규제 완화ㆍ공시지가 인상폭 조정으로 불만 달래기野, 김상조 거론하며 실정 부각해 정권심판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악재를 털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2021-03-30 14:56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다만 규제 대상이 포괄적인 제정법인 만큼 심의 과정이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언론인과 교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들이 있다. 성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복잡한 법이라 심의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2021-03-30 14:08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할 때 벌금은 기존 5000만 원에서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 취득과 임대 등을 중개한 업소에...
    2021-03-29 17:1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한다.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2021-03-29 16:40
  • 이번엔 '복부인' 막말…'핑퐁' 고소·고발 난무하는 선거판
    이번엔 '복부인' 막말…'핑퐁' 고소·고발 난무하는 선거판
    고발 대상은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과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 5명이다. 오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KBS가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선대위...
    2021-03-29 11:02
  • [사건·사고 24시] 박중훈, 아파트 주차장서 만취운전하다 적발·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 보도' KBS 고발 外
    [사건·사고 24시] 박중훈, 아파트 주차장서 만취운전하다 적발·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 보도' KBS 고발 外
    고발 대상은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 5명입니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KBS가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2021-03-29 11:00
  • 오세훈측, '내곡동 측량 보도' 관련 법적 대응…"악의적 편파보도"
    오세훈측, '내곡동 측량 보도' 관련 법적 대응…"악의적 편파보도"
    오세훈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KBS가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에서는 "측량관계법상 측량을 의뢰하거나 입회할 수 있는 인물은 토지 소유자"라며 "KBS 보도에는 '장인과 오세훈'이 현장에...
    2021-03-29 06:46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지 투기 적폐에 대한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021-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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