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이 씨 가족이 정강 주식을 전부 소유한 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한편 이 씨는 개인적 용도로 정강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적인 목적의 차량을 정강 명의로 리스하거나 회삿돈으로 리스료를 내는 등 정강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내부 횡령 등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휴대폰에 해당 내용이 문자 발송되도록 조치하는 등 현금 출금에 대한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밖에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인수 합병했는데 (국세청은) 당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부실 대비 쌓은 것과 관련, KB국민은행이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적게 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국세청 처분 결과에 불복하고, 2010년 국세청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인세 취소...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직원 공금 횡령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올해 6월 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성모(73)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또한 회사자금으로 내기 골프를 한 혐의, 2015년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가방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하 전 대표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하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한 때 비정상적인 회계 방식으로 현금을 조성했지만, 하 전 대표 부임 이후 제도를 개선했다”며 “상품권은 외부에서 오신 손님 등에게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더불어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246억 상당도 횡령금으로 봤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스가 2008사업연도에 횡령금을 회수했다고 해도 같은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소하게 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재판부는 법인카드로 16억 원을 사적으로 쓴 횡령 혐의와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69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16억 원 모두 변제됐다"며 양형이유를...
강원랜드 노조원들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인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강원랜드 노조원들은 30일 오전 업무상 배임, 횡령, 강요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함 전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을 부패, 적폐, 도적으로 비유하며 고소, 고발을 일삼던 그 자들은...
또 다스 법인카드로 여행경비, 병원비를 내는 등 비자금을 포함해 총 35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또 다스 법인카드로 여행경비, 병원비를 내는 등 비자금을 포함해 총 35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대통령...
덕성학원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경지법 법원장 출신 변호사인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년간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의 물꼬를 튼 다스 경영 비리는 일단 마무리됐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
그밖에 다스 법인카드로 여행경비 병원비로 사용하는 등 비자금을 포함해 총 350억 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김 여사는 2007년 말까지 약 10년간 다스 법인카드를 4억 원가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2007년 대선 전후로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22억5000만 원 가운데 5억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2011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박 회장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 16명과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가운데 1억여원을 지역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당시 검찰과 특검이 다스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 들여다봤어도 무혐의로 결론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내외는 1995~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1796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사용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인물을 수사하며 적폐를 청산하는 데 선봉 역할을 해왔다. 적폐청산을 구체화한 검찰의 공은 인정하지만 10년이나 지체된 정의를 정의라...
김 여사는 1995~2007년 다스 법인카드로 백화점, 해외 면세점 등에서 총 1796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위인 이 전무 역시 김 여사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 전무는 이 전 회장이 2007년께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불법자금 가운데 8억 원을 전달받은...
김 씨는 2011년 5월 세모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권 양도대금 중 16억 원을 1인 회사인 '다르네'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미국 등 해외 체류 시 한국제약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1억5900여만 원 상당액 사용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김 씨는 2012년 4월 소장 가치 등을 분석하지 않고 유병언의 사진 4장을...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을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주고, 법인카드와 외제차량을 제공하는 등 제왕적 경영으로 회사에 64억 원 규모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월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횡령 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안 주면 가혹하고 가맹점주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