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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소득세 감면액 비중 0.3%P↓...개인보다 법인에 더 혜택법인세 수입 감소 불가피...민주당, 부자 감세에 반발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 1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가 넘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비과세·공제...

2022-09-06 10:52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한 달 앞으로…영구채 발행 등 회생 총력전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돼 있는데,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임상을 이어가면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탓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2021년 3년간 누적 순손실만 1392억 원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상 비용 조달 및...

2022-09-05 14:22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일례로 전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부담률(2019∼2021년 3년 평균)로 조세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에 비해 1.9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단위로 살펴보면 격차가 더 확연했다. 삼성전자(27.0%),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등 한국의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상회했지만 대만의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의...

2022-09-05 06:00
[사설] 천정부지 환율, 외국인 ‘셀 코리아’ 비상

응급 처방들이다. 중요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경기 부양의 중장기 전략이다. 비상한 위기감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 공제 확대,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들의 신속한 실행이 다급하다.

2022-09-05 05:00
‘쌍트리플 악재’에 업황 악화 우려… 산업계, 비상경영 돌입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9-04 17:35
대한상의 “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원유관세 인하 등 대응 필요”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9-04 13:53
한총리-이재명, 여야정 공통공약기구 공감대…韓 "빨리빨리 진행"

그러자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다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며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종부세법 협조를 당부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회담에서 언급된 여야 논의 상황에 대해 "기재위원들이 심도깊게...

2022-09-01 13:17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세제 부담 줄어…사회문제 해결 동참해야”

복합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ㆍ세제 개선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10대 과제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 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확대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22-08-31 16:57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다. 법인세 인하 등 세금을 줄여 기업과 시장 등 민간의 활력을 키워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증대와 재정 확충의 기반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이 더 많은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소득을 늘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22-08-31 05:00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올해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397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해 올해 전망보다 0.8% 더 걷힌 400조 원 규모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조888억 원으로...

2022-08-30 10:13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낮춘데다, 세법개정을 통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추진으로 세입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세수 감소액이 법인세...

2022-08-30 10:01
[머니있슈] 한화생명, 금리 상승으로 자본 적정성 우려 해소

29일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 상승에 따라 자본 적정성 관련 우려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동사에 대해 긍정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법인세 및 배당가능이익 산출과 관련된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동사의 주주환원 능력 개선 정도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아직 어렵다”며...

2022-08-29 08:07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일본은 29.7%, 독일 29.9%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법인세 논쟁에서의 구태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이번 개편안의 바른 언명은 전체 83만여 법인 중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이 넘는 80개사(2020년 신고 기준)의 세 부담을 그냥 낮추겠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검증되지도 않은 갖은 미사여구로 국민의 눈을 흐려서는 안 된다.

2022-08-29 05:00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아울러 KAIA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 리치 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만기 연합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2022-08-25 12:17
달러 빚 많은 항공사 직격탄…車·조선 등 수출기업 수혜

현대차의 경우 6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이 5% 오르면 311억 원 정도, 수출비중이 큰 기아는 10% 상승시 3115억 원 정도가 수익성(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잡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달러 강세로 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1조3000억 원, SK하이닉스는 3000억~400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5...

2022-08-23 15:38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이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반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면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고,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용역의 중요 부분이...

2022-08-23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과세에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내용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세액경감액의 최대치인 54만 원의 혜택을 받는...

2022-08-22 05:00
[이슈크래커] 美 인플레 감축법, 올 하반기 코스피 등락 결정지을까?

재원 마련으로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 부자 증세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IRA 법안 조달 자금의 절반은 '기후변화 대응'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만 전체 법안 조달자금의 약 50% 수준인 369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구매자들에 대한 보조금(세액 공제)...

2022-08-19 18:21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2022-08-19 10:59
[머니있슈] 제주항공, 예상보다 더딘 여객실적…中·日 노선 재개가 관건

말 현금성 자산 1732억 원을 보유 중"이라며 "예약 증가에 따른 선수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측면에서 우려가 완화됐다. 장단기차입금이 3933억 원까지 증가한 건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금은 1381억 원으로 하반기 순적자에도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를 통해 자본잠식까지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2-08-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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