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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시설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하여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최근 한국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경쟁국 수준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나, 법인세의 경우 1% 인하에 그쳐 OECD 평균인 22%에도...
    2023-04-14 06:0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2023-04-13 10:00
  •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은 한정 의견 이유에 대해 “테슬라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 재무제표에 각각 미수금 및 기타 비용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기 비용 및 전기말 부채는 279억6800만 원 증가되고, 전기순이익 및 전기말 자본은 279억6800만 원 감소되었을...
    2023-04-12 20:24
  •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현행 5년간 법인세 최대 100%, 남은 2년간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5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은 최대 80%, 나머지 2년간은 최대 50%를 깎아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주당은 입지ㆍ설비 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ㆍ여당에 제안했다....
    2023-04-12 15:41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 투자 세제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2023-04-12 14:00
  •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1조 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70.4조 원) 보다 약 6.7조 원 많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2023-04-12 06:0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중소기업의 법인세 지원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2023-04-11 14:04
  •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용시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된다. 올해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된다는 점도...
    2023-04-10 17:11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이 연구원은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의 경우라도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며 "제조업 중심의 제도를 개선해서 산업 간의 세대 지원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04-10 16:33
  • 주담대 다시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 축소
    주담대 다시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 축소
    윤 차장은 "대기업대출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 일시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했다"며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법인세 납부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2217조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3조 원 줄었다.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2023-04-10 12:00
  • 나신평 “현대로템,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BBB’서 ‘A-’ 오른지 10개월만
    나신평 “현대로템,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BBB’서 ‘A-’ 오른지 10개월만
    지난해 현대로템의 영업수익성을 보면 매출액과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각각 3조1633억 원과 1860억 원이다. 재무안정성도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로템의 부채비율은 223.4%, 순차입금의존도는 5.3%다. 지난 2019년 말 부채비율과 순차입금의존도는 각각 362.6%와 26.5%였다. 2018~2019년 현대로템은 손실 누적으로...
    2023-03-31 14:52
  •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2023-03-31 11:28
  •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공제율을 보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1%p(포인트) 인하됐을 당시에도 비난이 컸던 만큼 추가 인하에 대한 현실성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칩스법이 통과된 것이 고무적이다"라면서 "세액공제율에는 일부 아쉬움이...
    2023-03-30 16:30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현금배당액 516억 원 확정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현금배당액 516억 원 확정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150억 원이다. 제125회 정기 총회는 다음 달 26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조합은 최근 영업점 개편을 완료하고 대고객서비스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전략영업실을 신설했다. 산하에 영업지원팀과 해외사업팀을 두어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을 각각 총괄하게 했다. 조합 관계자는 “근본적인 영업 패러다임의 혁신을...
    2023-03-29 16:45
  •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노동시장 개혁’(25.4%) 등이 뒤를 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타국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2023-03-29 12:00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법 개정으로 대상 기업 규정을 확대하고 조특법을 개정해 법인세 감면 기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완성된 상태로 발의 시점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강화로...
    2023-03-28 16:36
  • “전날 중국 증시, 산업재 기업 이익 쇼크·추가 감세 대책 발표로 혼조세”
    “전날 중국 증시, 산업재 기업 이익 쇼크·추가 감세 대책 발표로 혼조세”
    이에 따르면 영세기업은 연간 과세소득 100만 위안 이하 대상으로 25% 소득 공제 후 20% 법인세를 적용하고, 자영업자는 연간 과세소득 100만 위안 이하 대상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50% 감면한다. 또한, 중국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질적 성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관광업에 감세, 준조세 인하 정책을 접목해 온라인 여행(OTA) 기업 대상 금융 지원 강화, 여행 소비...
    2023-03-28 10:53
  • 자연과환경, 작년 별도 영업이익 10.6억…순익 8.9억 달성 흑전
    자연과환경, 작년 별도 영업이익 10.6억…순익 8.9억 달성 흑전
    회사 측은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효과로 매출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원가율 감소로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며 "원자재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면서 매출 상승에 따른 흑자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2:21
  •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세 감면이나 국내 투자를 유도하거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해 중국에 의존 중인 소재들을 선제적으로 국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승연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점유율이나 기술력은 탑클래스다. 연구·개발(R&D)을 지속하다 보면 메모리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비메모리, 파운드리...
    2023-03-22 10:48
  • 헥슬란트, 브릿지코드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기능 개발 MOU 체결
    헥슬란트, 브릿지코드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기능 개발 MOU 체결
    국내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졌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 5항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현재 투자자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 표준에 맞는 거래 분석 후 세금 신고 등의 과정을 원활히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3-03-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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