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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반세계화 시대에는 제조업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2023-07-04 05:00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일례로 민형배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민 의원은 녹색자금 공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2023-07-03 16:25
  •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2023-06-30 16:13
  •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10조2000억 원을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중간예납 납기를 연장해 준 것을 말한다.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지난해...
    2023-06-30 11:3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법인세 신고법인은 지난해 98만2000개로, 이 중 절반인 47만3000곳이 총법인세 부담세액 87조8000억 원을 부담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총부담세액은 30조3000억 원으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34.5%를 차지했다.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2023-06-29 15:11
  •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28일 제30차 위원회를 통해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2023-06-28 11:00
  • [인사] 국세청
    김상원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이경순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치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성기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정하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문홍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윤정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호현 △안양세무서장 박광식 △동안양세무서장 이창남 △동수원세무서장...
    2023-06-27 17:42
  • “삼성생명, IFRS17 전환에 이익 규모 확대…목표가 8.7만원 상향”
    “삼성생명, IFRS17 전환에 이익 규모 확대…목표가 8.7만원 상향”
    정 연구원은 “2023년 예상 지배순이익은 2조32억 원으로 2022년 IFRS4 대비 26.5% 증가할 것”이라며 “2022년 법인세 환급 일회성을 제외하면 73.4%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당배당금(DPS)는 4000원으로 배당성향 35.9%, 배당수익률 6.1%를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IFRS17 가정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삼성생명은...
    2023-06-27 08:03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베스트&워스트] 흥아해운, 조선업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40.33% 급등
    [베스트&워스트] 흥아해운, 조선업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40.33% 급등
    대동전자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이연법인세 부채 측정 적정성을 감사받은 결과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동전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19일부터 전날까지 거래가 정지됐다가 21일 재개됐다. 이외에도 이수스페셜티케이컬(-19.41%), 티와이홀딩스(-16.98%), 백광산업(-13.38%), CJ제일제당(-13.04%), 카카오페이(-12....
    2023-06-24 09: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시장 매출은 7733억 원인데 반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 원 수준으로 매출대비 적은 법인세 액수가 논란이 된다. 앞서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넷플릭스가 국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2023-06-22 05:00
  • [특징주] 대동전자, 감사의견 '한정'후 관리종목 지정에 23.8%↓
    [특징주] 대동전자, 감사의견 '한정'후 관리종목 지정에 23.8%↓
    대동전자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이연법인세 부채 측정의 적정성을 감사받은 결과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동전자는 지난 19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의견에서 비적정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대동전자는 광리종목에 지정되면서 19일부터 전날까지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2023-06-21 14:29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2023-06-21 12:00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국세청은 호텔 롯데가 상표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계열사인 상표 사용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내렸다. 상표 사용자인 한국 롯데리아의 햄버거 영업부문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순매출액이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후 호텔...
    2023-06-21 06:00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2023-06-20 14:41
  • 엠젠솔루션, 글로벌 TV 제조사향 핵심 부품 양산 가속화
    엠젠솔루션, 글로벌 TV 제조사향 핵심 부품 양산 가속화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입주계약을 통해 공사 기간 및 비용을 감축하고 예정보다 양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베트남의 기존 법인세율은 20%에 달하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4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후 10년간은 50% 감면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엠젠솔루션은 글로벌 1위 제조사의 공급사인 뮤셈(MUSEM)과 사업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2023-06-19 09:08
  •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26개 칸톤 개별 세율 적용해왔어...전국 평균 13.5%15%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스위스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서 찬성률은 78.5%를 기록했다. 이번에 국민투표를 통과한 세율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기준이다. 앞서...
    2023-06-19 08:29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해외 자회사 잉여금의 국내 배당과 관련된 법인세 개정으로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의 본사 배당은 올해 59억 달러(7조8000여억원)로 작년의 4.6배로 급증한 현대차 자본 리쇼어링이 한 예로 꼽힌다. 이와 함께 경제체질의 구조개선에도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력에 핵심이라서다. 앞서 추경호...
    2023-06-18 09:11
  • ‘지는 태양’ 영국, 브렉시트 후 기업환경 ‘최악’
    ‘지는 태양’ 영국, 브렉시트 후 기업환경 ‘최악’
    투자 환경 악화...높은 세금과 규제가 원인3월 법인세 19%에서 25%로 인상"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표류 중"물가상승률 8.7%...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영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와 그 이후의 정치적 혼란이 기업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기업들의 불만이 영국의...
    2023-06-17 16:00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2023-06-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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