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폭이 축소돼 조세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그는 국가의 개입과 공정성을 위한...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반면 법인세 비용과 세금과공과로 구성된 정부 부문은 지난해 65.5%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구성된 주주 부문도 4.2% 줄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148조1090억 원)가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차(95조1848억 원), 기아(68조8209억 원), LG전자(66조8564억 원), GS칼텍스(54조2675억 원) 등 순이었다.
100대...
6월만 놓고 보면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6월까지 법인세는 4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8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다만 6월 한달간 원천징수분 증가로 전년보다 5000억 원 늘면서 6월 누계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다.
6월까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이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므로 실제 세 부담에는 영향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7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인하핵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영세 개인음식점(연 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특례와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일반택시...
법인세는 17%에 불과하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앞다퉈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싱글리쉬라 불릴지라도 영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
작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771억 7000만 달러였던 반면 외국인투자는 304억 5000만 달러에 그쳤다. 규모 자체는 대단하다. 그러나,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 투자가 크다는 것은 투자 대상지로서...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3조8000억 원이 줄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며 “배터리 모듈과 셀 생산에 보조금을 주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각국과 주정부가 유치전을 벌이는 것은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감소를 야기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투자진흥지구 내 소재한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향후 10년간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이디엘을 통해 추진 중인 이번 리튬염 새만큼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2026년까지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최대 5만 톤 규모의 리튬염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디엘의 리튬염 공장은 8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