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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2억 횡령' 경남은행 “자금 최대한 회수…‘내부통제분석팀’ 신설 추가조치”
    '562억 횡령' 경남은행 “자금 최대한 회수…‘내부통제분석팀’ 신설 추가조치”
    횡령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이 밖에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2023-08-02 15:24
  •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이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 77억9000만 원의 돈을 빼돌렸다. 또한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2023-08-02 11:25
  •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조각투자상품계좌의 이용 대상은 만19세이상 내국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했다. 대상을 내국인으로 제한한 것은 대신증권이 준비 중인 조각투자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내·외국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내국인을 계좌...
    2023-08-02 07:00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에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는, 최고 166.7% 상당의 고리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대출 중개업의 업무 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개인 간 대출을 총 47건, 2572억 원 규모로 중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이러한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2023-08-01 12:00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발침이다.
    2023-07-31 11:56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2023-07-29 08:0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를 정비한다.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없었다.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2023-07-27 16:00
  • 마스턴운용, 빌드블록과 손잡고 미국 대형 복합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
    마스턴운용, 빌드블록과 손잡고 미국 대형 복합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
    마스턴투자운용은 미국 현지 법인 마스턴아메리카가 미국 부동산 개발 및 투자 플랫폼 기업 빌드블록과 미국 대형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마스턴투자운용과 빌드블록은 대형 부지를 활용한 복합 부동산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빌드블록은 실리콘밸리,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뉴욕...
    2023-07-26 09:24
  •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 ECOLAND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VTK가 총괄 시행을 맡았다.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 18만5962㎡다. 필지별 면적은 1만㎡∼1만5600㎡며, 공급가격은 1㎡당 116...
    2023-07-24 09:03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영화를 봤는데 너무...
    2023-07-22 08:00
  • 우리은행, '글로벌투자WON센터' 신설…기업금융ㆍ해외투자 부문 강화
    우리은행, '글로벌투자WON센터' 신설…기업금융ㆍ해외투자 부문 강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과 같은 자본거래를 비롯해 에스크로 거래, 투자이민 등 글로벌 투자와 관련한 은행 업무 처리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글로벌투자WON센터' 신설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등 글로벌투자 분야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07-20 16:30
  • 작년 국민순자산 2.2%↑그쳐…부동산 자산 대폭 감소 영향
    작년 국민순자산 2.2%↑그쳐…부동산 자산 대폭 감소 영향
    2경380조 원 '역대 최대' 명목GDP의 9.4%배...배율은 0.2배 하락부동산 비중 10년 만에 감소…가계ㆍ비영리단체 순자산 첫 감소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비롯해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국부)'이 2경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전년대비 증가세는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락...
    2023-07-20 12:00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2023-07-20 11:00
  •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박종욱 KT 경영지원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 KT 그룹부동산단 홍모 상무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구 전 대표와...
    2023-07-20 10:5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지난 6월로...
    2023-07-20 10:00
  •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종투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과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관련 대출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종투사 및 종투사 해외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위험값을 적용한다. 종투사 해외현지법인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올해 4분기 NCR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2023-07-19 16:23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며 “그럼에도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후 직무 정보 활용 사실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 명의 법인 등을...
    2023-07-18 12:00
  • 국내 금융기관들, 2800억 원 규모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국내 금융기관들, 2800억 원 규모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따르면 해당 빌딩은 개발자가 대출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한 후 2020년 채권자들에 압류됐다. 이후 여러 차례 처분을 시도한 끝에 아시아 중심 투자회사인 PAG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부동산 그룹 메이플트리인베스트먼트가 올해 1월 약 56억 홍콩달러(약 9122억 원)에 인수했다. 이는 2020년 9월 매각하려 했던 143억 홍콩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다.
    2023-07-16 20:31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2023-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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