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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교해 9.9%(5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2023-08-20 09:19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은...
    2023-08-19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정 변호사는 “해외에 투자된 대체투자 대상물의 회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 법무법인은 물론 부동산 컨설팅업체 콜리어스(Colliers) 이외 회계법인 등 많은 국가의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쌓은 것이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주요 구성원●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팀장)주택보증보험공사...
    2023-08-18 06:00
  • [종합] 흑자기업 줄고 적자기업 늘었다…상장사 상반기 이익 ‘반토막’
    [종합] 흑자기업 줄고 적자기업 늘었다…상장사 상반기 이익 ‘반토막’
    G2 리스크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 증권가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와 경기침체, 미국의 은행 리스크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수출 중심인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자금조달에...
    2023-08-17 13:42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현재 해외부동산 펀드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는 돼 있다. 75조 원 정도 투자가 돼 있는데, 그중의 한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투자이다. 실제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 부분은 한 3.1조,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펀드가 있긴 하지만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다. 딱 올해 다...
    2023-08-17 12:00
  • [종합] 김소영 부위원장, ‘제2 레고랜드 재현·부동산 PF’ 우려에도 ‘낙관’…“작년보다 낫다”
    [종합] 김소영 부위원장, ‘제2 레고랜드 재현·부동산 PF’ 우려에도 ‘낙관’…“작년보다 낫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해외부동산 펀드에 75조 원 정도 투자가 돼 있는데, 그중의 한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투자”라며 “실제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 부분은 한 3조1000억 원,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펀드가 있긴 하지만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다”...
    2023-08-17 12:00
  • 美 고금리우려에, 中 비구이위안충격에…세계금융시 요동[中‘침체 부동산 리스크’전염되나]①
    美 고금리우려에, 中 비구이위안충격에…세계금융시 요동[中‘침체 부동산 리스크’전염되나]①
    비구이위안의 디폴트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침체를 넘어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발 그림자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 LGFV는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특수법인으로 LGFV 부채는 지방정부 대차대조표(B/S)에 잡히지 않아 ‘그림자 부채’로도 불린다. 코로나 전인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였던 LGFV는 올해 53%까지...
    2023-08-16 15:57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 여파가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부실 발(發) 리스크가 우니나라 금융 시장과 경제에 약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3-08-16 14:3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실체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AI 관련주”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실체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AI 관련주”
    개선 지속 2Q23 Review: 할인점과 부동산, 건설 자회사 부진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 ◇에프엔에스테크 장비에서 부품/소재까지 확대되며 밸류업 디스플레이, 반도체용 장비/소재 전문 업체로 전환 24년이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장비, 23년부터 도약하는 소재/부품 사업 다각화 및 고객사 투자 사이클에 따른 24년 최대 실적 전망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
    2023-08-16 07:52
  • 현대제철, 베이징·충칭법인 매각…현대차·기아 中 실적 저조 탓
    현대제철, 베이징·충칭법인 매각…현대차·기아 中 실적 저조 탓
    두 법인의 부동산과 지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대제철의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은 국내에서 들여온 자동차 강판을 재가공해 현대차·기아의 베이징 공장과 충칭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각각 2002년, 2015년 설립됐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가 시작되고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2023-08-15 20:44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2023-08-14 13:05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위험보유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자산을 SPC에 양도·신탁하는 등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우선 도입하되, 자산의 양도·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부동산PF 등)은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금감원 등 관련 기관·민간 전문가와 함께 위험보유규제를 자산의 양도·신탁 행위가 없는...
    2023-08-11 06:00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 후 취소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위법 의심행위는 총 541건 적발됐으며 미등기 거래 31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전체 적발 사례...
    2023-08-10 11:00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16조8000억 원,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11조6000억 원이 줄었다. 부가세도 4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9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2023-08-10 10:00
  • KB자산운용, CSI300 ETF 출시…중국 투자 라인업 강화
    KB자산운용, CSI300 ETF 출시…중국 투자 라인업 강화
    KB자산운용은 2011년부터 중국 대형 운용사인 보세라, 하베스트와 협업을 시작해 2018년 상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리서치를 더해 한층 강화된 중국 투자 라인업을 구축했다. 김대영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다양한 부동산 및 소비 부양 정책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로 증시가 점진적으로...
    2023-08-08 08:54
  • 한국금융지주,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상승여력 충분
    한국금융지주,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상승여력 충분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잠정 연결 영업이익 2557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219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결과로 CFD 및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약 1000억 원 적립이 이루어졌으나 연결대상 펀드 평가이익과 베트남 및 홍콩 현지법인의 손익이 이를 모두 상쇄했다”면서 “충당금을 제외한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경상 별도 순이익은 약...
    2023-08-07 08:03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그러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2023-08-06 11:15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2023-08-05 08:00
  •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경남은행은 사고자의 횡령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했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횡령 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2023-08-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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