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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냐에 대해선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직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결론나면,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2024-04-24 13:29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틀째 공판에서 타블로이드신문 ‘내셔널인콰이어러’ 전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72)는 선거 캠페인을 도와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에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할 권리를 사들인 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이른바 ‘캐치 앤 킬’을 한 것을 인정했다....

2024-04-24 10:38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2024-04-24 09:50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24 06:39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원석 “법원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이화영·검찰, 연일 반박 공방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2024-04-23 17:59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최근 미국 노숙자 급증으로 골머리대법원, 6월 말 판결 예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

2024-04-23 17:05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24-04-23 16:14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2024-04-23 15:32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우은숙 측은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2024-04-23 14:40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4-04-23 10:24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2024-04-23 10:1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들었다. 선정된 배심원은 모두 12명이다. 여기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뉴욕 맨해튼 중심에 거주하는 투자은행가와 레바논 출신의 자산운용사...

2024-04-23 09:48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13년간 복무한 뒤 2020년 퇴역했다.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2024-04-22 09:22
[마감 후] 스타트 끊는 동행축제, 중기·소상공인에 단비 되길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5% 늘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또 같은 기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31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

2024-04-22 06:00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이에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틱톡 앱이 곧 미국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AP통신은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이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 제동이 걸렸다. 또 2020년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으로 틱톡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틱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24-04-21 16:25
‘발등에 불’ 머스크, 인도 방문마저 연기…테슬라, ‘석유업계 상징’ 엑손모빌에 시총 역전

아울러 6월 13일 열리는 테슬라 이사회 주주총회에서는 미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 머스크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 지급 안건에 대해 주주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악재가 몰리며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40% 이상 하락했다. 그 결과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에 시가총액이 1년여 만에 추월당했다. 전날 종가 기준 테슬라의 시총은 약 4690억 달러(약 647조...

2024-04-21 15:15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APR1400 노형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노형은 한국 독자 개발 노형이 아니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2024-04-21 14:55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배우 강경준의 상간 소송이 결국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2024-04-21 13:55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

2024-04-21 13:00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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