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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할 분들을 찾습니다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처방 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석간)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2023-07-16 08:57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산자위는 1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차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무경(국민의힘)·강병원(더불어민주당)·양향자(무소속)·윤관석(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안을 병합 심사돼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보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3-07-15 06:00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이날 재판에서 국민의힘 측은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정당한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에서 각 법률안의 심사를 진행했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사위의 심사가 지연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 과방위원장 측도 “심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2023-07-13 15:59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부·여당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당이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적극...

2023-07-03 15:59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초환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1억∼1억7000만 원(구간 7000만 원)은 10% △1억7000만...

2023-06-29 13:16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6-28 17:19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2023-06-28 15:01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이하 ‘플랫폼연대’)는 감독, 작가 등에 창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26일 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문을 낸 바 있다. 플랫폼연대는 “섣부른 규제는...

2023-06-28 14:45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2023-06-27 20:47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는 있었지만 심사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다.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됐지만, 보험사기방지법은 순서에서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2023-06-27 05:00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 일정과는 별개로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에 “심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관련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심사를 해봐야...

2023-06-26 16:43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채 끝이나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관리 부처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2023-06-20 18: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9~23일 해외출장 △산업부 1차관 11: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한-일 수소안전 및 산업 협력강화(석간) △소재부품장비산업...

2023-06-18 07:3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2023-06-15 17:10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이들은 "야당 법안을 소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매도하면서 정작 당정이 발표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방안은 부실하게 짝이 없는, 부랴부랴 급조한 퍼포먼스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야당이 민생입법을 추진하는 노력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이 악의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논의와 협상에...

2023-06-14 13:49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12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소위에선 재초환 개정안 이외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일 ‘노후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함께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논의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2023-06-12 17:00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지난달에는 법사위 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4일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도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2023-05-30 16:45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입법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또 네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안건심사소위 등 다른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023-05-30 12:03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입법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또 네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안건심사소위 등 다른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2023-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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