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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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 여야, 앞다퉈 특별법 제출…‘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이헌승·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중 한 의원 안이 6월 가장 먼저 발의돼,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2023-09-16 06:00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한병도(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각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김한규·한병도·성일종 의원안의 경우, ‘필수 물품’을...

2023-09-14 15:22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해외의 서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2023-09-14 14:41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5억 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2023-09-13 17:10
KCGI자산운용 “한국 주주환원율, 미국·대만·일본 4개국 중 최하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등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기업거버넌스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 회사의 장기성장을 도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 시장 및 경제에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 및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2023-09-13 15:49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조 차관은 "법안 발의를 3개월 정도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시면 그 법안을 받아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2023-09-13 14:06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지난 9월 7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처법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22년 1월...

2023-09-13 05:00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국회에선 리모델링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서울시는 되려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정책 당국은 규제 엇박자 상황은 “향후 조율하면 된다”는 태도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실소유주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2023-09-12 17:21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한 의원모임 관계자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그간의 내용을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며 “토론에서 제시되는 법안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새로 발의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나 시기상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발의에서 그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2023-09-12 15:52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업체도 일부 종합공사 수주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주액과 입지가 더 줄었다”며 “사실상 밥그릇을 뺏긴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2023-09-12 14:59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어서다. 아울러 현행법상 상임위원회 등 국회의원의 의안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 청원심사...

2023-09-12 10:52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어서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09:55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정·설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DC는 일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모...

2023-09-11 16:13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지난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2023-09-11 05:0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등’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PM을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9-09 07:0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중소기업계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대환영"이라며 "대응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법을 시행하면 범죄자만 양산하는 것이다. 경제 현실과 기업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8 17:55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기업 지방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 임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이전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논리다. 김 대표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2023-09-07 15:55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어가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인 점도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이다. 반면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어업인의 부채도 문제다. 지난해 농가 부채는 평균 3502만원이지만 어업의 경우 5977만원으로 59% 높은...

2023-09-06 18:33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정부가 SAF 활성화에 있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SAF 등의 유통·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업계에 재정·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SAF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이행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해당...

2023-09-06 16:00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과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2023-09-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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