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할 방침이다.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윤 정부는 늦어도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시정연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시정연설은 국무총리의...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한다.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전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또 9일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 12일 통일부 장관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도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정식 임명된다.
민주당이 끝내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를 거부하면, 결국 현재 김부겸 총리가 장관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을 제청한 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단 ‘차관 내각’을 꾸릴 전망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낙마 공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불투명해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변수다.
18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할 사건을 결정할 수 있고,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포함된다.
한 후보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달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며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란 점은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해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또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연방 하원의원, 토드 김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특별보좌관,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등 4명의 한국계 인사가 취임식에 참석한다.
세컨드 젠틀맨 파견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급 인사를...
준비단에는 복지부 대변인과 감사관, 인사과 등 장·차관 직속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운영과 정책홍보, 방역정책 안내 등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이 장관 후보자의 의혹 해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달 10일 소감 발표를 시작으로 17일 기자회견문까지 19건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에도 의혹 보도가 있을 때마다 건건이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15일,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전날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한 긴급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면서 만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적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직권남용 수사는 문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장‧차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닮아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시 환경부...
또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2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대한상의), 17:00 경총 상생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대한항공 김해 테크센터 방문(부산), 14:00 부산시 신산업 오픈 플랫폼(부산)
△산업부 2차관 10:00 제4차 에너지혁신기업...
이 고검장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연가를 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와 이 고검장은 서로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 있다. 이 고검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채널 A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첫 수사팀을 이끈...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향해 “한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협조해줄 것을 약속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박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