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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의 ‘이승만...
    2024-02-14 16:26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23기)도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 대상이다. 다만,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출석했고 이 연구위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검찰에 할 말 할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2024-02-14 16:23
  • 이재명 "조국 신당? 정치활동은 자유…연대 기준은 국민 눈높이"
    이재명 "조국 신당? 정치활동은 자유…연대 기준은 국민 눈높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최근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해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한다...
    2024-02-14 16:19
  • 진중권, ‘신당 창당’ 조국에 “자기 명예회복 위해 총선 출마”
    진중권, ‘신당 창당’ 조국에 “자기 명예회복 위해 총선 출마”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더럽혀진 명예를 빠는 세탁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1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2심 진행과 3심을 앞둔 상황에서 선출된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 앞에서 무죄라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인데...
    2024-02-14 15:33
  •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그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 입장에서 (해당 의혹이) 뇌물 수수인지,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또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언급해 달라”며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명쾌하게 경제 공동체로 엮어 내던 특검팀의 패기로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건에...
    2024-02-14 11:09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4년 여정…이제 끝 보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4년 여정…이제 끝 보인다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항공은 같은 해 8월 슬롯 반납 내용이 담긴 시정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는 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EC) 심사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5월 EU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유럽과 한국 간의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
    2024-02-13 20:13
  • 조국에 선 그은 ‘민주연합’...첫 회의 열고 “녹색정의당 동참해주길”
    조국에 선 그은 ‘민주연합’...첫 회의 열고 “녹색정의당 동참해주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합류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 직후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조 정 장관을 향해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2024-02-13 16:56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2024-02-13 14:54
  •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검찰독재정치 심판해야”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검찰독재정치 심판해야”
    정차 참여를 시사해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을 찾아 창당을 공식화했다.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연 그는 “4월...
    2024-02-13 14:39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분수령…EU 심사 결과 발표 임박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분수령…EU 심사 결과 발표 임박
    앞서 미국 현지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유나이티드항공이 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 연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2024-02-13 14:15
  •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 후 “그분 결단 곱씹어야”…어떤 영화?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 후 “그분 결단 곱씹어야”…어떤 영화?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2024-02-13 09:42
  • 文 만난 조국 "신당 창당 통해서라도 尹 정권 심판·총선 승리 헌신"
    文 만난 조국 "신당 창당 통해서라도 尹 정권 심판·총선 승리 헌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정치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에서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며 '신당 창당...
    2024-02-12 19:39
  •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가령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한다....
    2024-02-12 16:26
  • 봉하마을 간 조국 "하얗게 타도…검찰독재 종식 불쏘시개 되겠다"
    봉하마을 간 조국 "하얗게 타도…검찰독재 종식 불쏘시개 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4·10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2024-02-12 16:01
  • 핀란드, 스투브 전 총리 대통령 당선…대러시아 강경 노선으로 전환
    핀란드, 스투브 전 총리 대통령 당선…대러시아 강경 노선으로 전환
    이날 핀란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제1당 국민연합당 후보인 스투브 전 총리가 99.7%의 개표가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51.6%를 득표해 48.4%를 얻은 하비스토를 제치고 당선자로 결정됐다. 임기는 6년이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이뤄졌다. 스투브 전 총리는 2014...
    2024-02-12 11:20
  • 러시아인 국내 난민 신청 5750건…전년 대비 5배 늘어
    러시아인 국내 난민 신청 5750건…전년 대비 5배 늘어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으로 전년(1만1539건)대비 63% 가량이 늘었으며, 이 중 30.5%(5750건)는 러시아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은 전년(1038건) 대비 5배 늘어난 수치이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024-02-12 11:12
  •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또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에 따르면 수용자가 거실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의복과 속옷, 이불 등입니다. 동물은 없습니다.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면 며칠 전 미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81.4...
    2024-02-12 10:00
  •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추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싱크탱크 등을 통해 대외 활동을 이어온 조 전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4‧1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2-10 06:00
  •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유죄 입증 근거 불충분”…바이든 “환영”트럼프 “바이든 문제, 나보다 심각” 반발 미국 법무부 특검이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 기밀문서를 보관해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한 러버트 허 특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2024-02-09 10:57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2024-0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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