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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
    2023-07-03 13:20
  •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삼성증권(매각자문)·삼일PwC(회계자문)·법무법인 광장(법무자문) 등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HMM 지분 총 40.7%를 본격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추진하는 SK해운 탱커선(유조선) 사업부도 대어로 꼽힌다. 매각 금액은 2조 원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온시스템 (4조 원)...
    2023-07-02 17:00
  •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현재 하루인베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민·형사적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하루인베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배분 계획과 배분 시기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인베 측은 고객과 채권자의 법적 조치와 상관없이 “모든 채권자에게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단, 특정 상품에...
    2023-07-01 13:55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7-01 08:00
  •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전혀 모르는...
    2023-06-29 13:13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2023-06-29 12:03
  •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3-06-29 11:07
  •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법무법인을 선임해 민·형사적 고발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스스로 피해자대표단을 구성해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도 했다. 21일 구성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대표단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번 입출금 중단 사태로 인해 업체에 자금이 묶인 것을 인증한 피해자는 350명, 그 피해액은 1030억 원에 이른다. 델리오 역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요청으로 피해자 대표단을...
    2023-06-29 05:00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담합 범행은 반복되는데 법인은 벌금 2억 원까지, 개인은 징역 최대 3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어 외국과 비교해 법정형이 낮다”며 “검찰은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요청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8 16:19
  • 하나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청년 창업기업 육성·지원
    하나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청년 창업기업 육성·지원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과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상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이 율촌과의 협력 시너지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상생 기반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법무법인(유) 율촌은 하나은행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인 ‘하나원큐 애자일랩’에...
    2023-06-28 09:15
  • [인사] 국세청
    전애진 △국세청 법무과장 최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영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안민규 △국세청 원천세과장 황동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한지웅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2과장 이법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강영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신재봉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남영안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수현...
    2023-06-27 17:42
  • 도시와경제, ‘부동산 회복기 투자해답을 묻다’ 세미나 30일 개최
    도시와경제, ‘부동산 회복기 투자해답을 묻다’ 세미나 30일 개최
    이날 세미나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1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의 ‘주목해야 할 재개발·재건축 투자시장’, 2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의 ‘건축·리모델링으로 투자수익 불리기’, 3부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센터장의 ‘실전 급매물 투자 노하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2023-06-27 17:04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달리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 형량이 더 낮다"며 "영아살해죄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항이 신설(1953년)된 당시의 입법 취지를 현재 사회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2023-06-27 16:35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이종관 박사 “적자 겪는 OTT 사업자 제작 부담 완화해줘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OTT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50% 방어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밖에 없다”며 “현재 유럽 등에서 쿼터제를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들의 규제나 정책 방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적자...
    2023-06-27 05:00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 전 위원장은 자신에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2023-06-26 14:42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2023-06-24 08:00
  • 하나은행, 기부 문화 확산 위한 금융·법률·연계 종합솔루션 제공
    하나은행, 기부 문화 확산 위한 금융·법률·연계 종합솔루션 제공
    하나은행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법무법인 가온, (재)용인공원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지속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손님의 생애 플랜에 맞는 자산 계획과 금융 수요에 맞춘 전문적인 금융솔루션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장묘를 연계해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일...
    2023-06-23 10:22
  • '엑스원 출신' 남도현, 포켓돌 떠난다…전속계약 분쟁 승소 "멤버들 고맙다"
    '엑스원 출신' 남도현, 포켓돌 떠난다…전속계약 분쟁 승소 "멤버들 고맙다"
    22일 남도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남도현이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이에 남도현은 율촌을 통해 “그동안 활동 중단으로 팬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해 주셨음에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2023-06-22 18:23
  • 클레이, 인니 정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등재…“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지속”
    클레이, 인니 정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등재…“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지속”
    KLAY, 인니 선물거래감독국 선정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포함클레이튼, 규제ㆍ법령 준수를 위해 주요 국가 법무법인과 협업“동남아 신흥국, 홍콩, 중국 등 안정적 생태계 확장 지원 예정” 클레이(KLAY)가 인도네시아 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적법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았다. 클레이튼 재단은 가상자산 클레이(KLAY)가 인도네시아 무역통상부 산하...
    2023-06-22 11:13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검찰은 앞서 12일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양 전 특검보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도 대장동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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