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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시청자委에 20대 위원도 참여해 ‘다양성 확대’
    롯데홈쇼핑, 시청자委에 20대 위원도 참여해 ‘다양성 확대’
    시청자위원회 7기는 구종상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부위원장), 고정우 법무법인 다승 변호사, 김동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서형석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유원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는 “롯데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시청자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2023-09-19 09:53
  •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을 때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2023-09-19 08:31
  •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2023-09-19 06:37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2023-09-19 05: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2023-09-18 16:02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을 통해 조 씨가 실제 인턴 근무를 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
    2023-09-17 10:26
  • 이투데이 독자委 “뉴스 소비패턴 변화 맞춰 생존 전략 세워야”
    이투데이 독자委 “뉴스 소비패턴 변화 맞춰 생존 전략 세워야”
    회의에는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 상무), 신경철(GS건설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 양소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이 함께 했다. 신경철 위원은 최근 이투데이 기사 중 순도 높은 기획 기사가...
    2023-09-17 09: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채석장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기업 대표를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경영책임자 26명(법인 포함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총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2023-09-16 10:1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2023-09-16 08:00
  •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해당 의혹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가상자산 전문 유튜버 변창호코인사관학교와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가 공동으로 쓴 책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를 발간하면서다. 예자선 변호사가 카카오페이 법률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해당 책은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총 116p에 해당하는 이 책은 카카오의 클레이튼 발행 전 과정을 훑으면서, 카카오와...
    2023-09-16 05:00
  •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통해 다양한 고객의 부동산 개발 컨설팅, 매입·매각, 임대차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세무법인은 국세 행정 경력 전문가들이 조세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전문 세무 서비스 법인이다. 재산제세 본부는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 법무법인 두현의 상속 전문 변호사 등이 협력해 국내 최다 상속·증여세 업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이다.
    2023-09-15 15:41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이 때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를 대리해 퀄컴 측 공격을 막아내 국익 수호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법조계에 처음 두각을 나타낸 계기다. 2016년 제2차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에서는 이해관계인 미(美) 반도체 경쟁회사 인텔을 대리해 공정위 방어를 성공적으로 도왔는데, 그 때 부과된 과징금...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자율성+수평적 리더십 강점…전문가 40여명 원팀으로”“프로페셔널 간 유기적 결합‧교류”공정거래 형사팀 별도 가동 중 “지평 내 인수‧합병(M&A)그룹, 기업금융소송그룹, 건설부동산소송그룹, 형사소송그룹, 지식재산권(IP)‧정보통신(IT)그룹 등 사안마다 관련 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가장 많이 협업하는 그룹이 공정거래그룹입니다.” 법무법인...
    2023-09-15 06:00
  • 무보, 대학생 진로 탐색의 장 마련…'나는 광화문으로 간다' 개최
    무보, 대학생 진로 탐색의 장 마련…'나는 광화문으로 간다' 개최
    '나는 광화문으로 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은 무보와 한국언론진흥재단·법무법인(유한) 태평양·매일홀딩스를 릴레이 방문해 △각 기관 소개 프로그램 청취 △직장 내부 시설 견학 △현직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금융·언론·법률·제조유통업 등 다양한 직무 분야별 직장을 탐방하며 일일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무보가 주최한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
    2023-09-14 14:42
  •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서울거래, 투게더아트, 핑거 등 핀테크 기업과 삼정KPMG, 법무법인 세종이 참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각 국가에서 제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2023-09-12 14:36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11일 법무법인 이후에 따르면 미국은 RSU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회사 자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취득을 금지하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권낙현 이후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보다 규제 없이 하는 편”...
    2023-09-12 05:00
  •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 워싱턴D.C. 소재 연방 법원에서 시작된다. 해당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인 2020년 10월 제기됐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백만...
    2023-09-11 08:11
  •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이 상무는 “이사회 구성 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정기이사회로 개편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송정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그룹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주식 관련 제도도 보완했다. 이어...
    2023-09-10 13:39
  •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요즘은 검찰인사를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이달 법무부가 고위 인사를 발표했던 날, 취재원이 한 말이다. 여의도에서 수십년 일을 하면서 금감원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다’보니 검찰 소식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과거 ‘모피아(기재부+마피아 합성어)·금융위’ 출신 내지 민간에서 금감원장을...
    2023-09-10 06:52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해외여행을...
    2023-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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