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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 9일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 9일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좌장으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COO가 토론자로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1-04-08 08:47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LG전자의 무상 수리 서비스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해 1월 법무법인 매헌은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1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2021-04-04 09:27
  • [공시] 현대백화점, 방효진 Bang Singapore PTE. LTD 대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현대백화점은 방효진 Bang Singapore PTE.LTD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또한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2021-03-25 15:22
  • 유통가 주총 시즌…롯데지주 엔지켐 지분 인수ㆍGS리테일 주류 수출 등
    유통가 주총 시즌…롯데지주 엔지켐 지분 인수ㆍGS리테일 주류 수출 등
    이와 함께 정지선 회장의 동생인 정교선 현대백화점 그룹 부회장과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의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편의점 업체들은 25일에 주총이 몰렸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25일 오전 9시에 서울 강동구 GS리테일 동북부사무소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먼저 2019년부터 사업을 이끌고 있는 조윤성...
    2021-03-23 08:47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정부는 농지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중요한 생산 수단, 식량안보 수단으로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농지와 이농자의 농지는 소유 상한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소유 제한 규정이 없다”며 “비농업인이 출자자의 절대다수인...
    2021-03-18 05:00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11일 이원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최철민 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윤주탁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하태헌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기도 한 이 변호사는 회사분쟁그룹에 합류한다. 이 변호사는 주석 민법...
    2021-03-11 13:50
  • SKC, 신소재 기술 공모전 개최…유망기술 기업 사업화 지원
    SKC, 신소재 기술 공모전 개최…유망기술 기업 사업화 지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육성 지원을 맡고, 법무법인 세종은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 전략기획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신한은행 △울산테크노센터 등도 이들의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앞서 SKC는 2017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듬해인 2018년부터 스타트업...
    2021-03-09 10:21
  •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동아 지평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동아 지평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22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재훈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한다. 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2 11:16
  • 코웨이, 대표이사에 서장원 넷마블 전 부사장 선임
    코웨이, 대표이사에 서장원 넷마블 전 부사장 선임
    코웨이는 이사회를 열고 서장원 전 넷마블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코웨이는 기존 이해선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해선ㆍ서장원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서장원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해 코웨이를 인수한 넷마블 출신이다. 법무법인 세종, 넷마블 경영전략담당 부사장 등을 지냈다.
    2021-02-16 18:19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는 법무법인 세종에 신한금융투자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다만 공동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금융사 관계자는 “각 사별로 법무법인과 계약했으며, 공동소송은 안하기로 했다”며 “판매사 별로 금액도 다르고 판매한 대상과 고객군도 달라 공동소송의 실효성이나 실익이...
    2021-01-28 05:00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2021-01-27 14:30
  •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2021-01-26 14:00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판결 후 심석희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된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낮은 선고 형량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조재범에 징역 20년을...
    2021-01-21 21:16
  •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 세미나 개최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 세미나 개최
    입법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ㆍ분석하고, 배동희 노무사(법무법인 세종)가 산업안전 분야 실무 리스크를 점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전경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1-19 11:00
  •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SKB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넷플릭스가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망 이용 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미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 관련 이용자와 ISP 간 거래를 접속료로, CP가 ISP에 보낼 때의 거래는 전송료로 분리했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전송료는 CP가...
    2021-01-15 13:24
  • 코웨이, 이해선ㆍ서장원 각자 대표 체제 출범
    코웨이, 이해선ㆍ서장원 각자 대표 체제 출범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넷마블 투자전략ㆍ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 넷마블문화재단 대표이사, 코웨이 경영관리본부장(CFO·부사장) 등을 역임해 내부에서 ‘전략기획 글로벌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코웨이는 “기존 이해선 대표의 안정적인 경영 수행능력에 더해 미래전략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장원 부사장을 각자 대표로 내정했다”라며 “코웨이는...
    2021-01-05 13:46
  • 메디톡스, 윤리경영본부 신설…검사 출신 이두식 부사장 영입
    메디톡스, 윤리경영본부 신설…검사 출신 이두식 부사장 영입
    메디톡스는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두식 부사장을 윤리경영본부 총괄 직책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법 및 윤리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두식 부사장이 총괄 직책을 맡는 윤리경영본부를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이두식...
    2021-01-04 09:35
  • [인사] 국세청
    박광종 ▶국세청 법무과장 강동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상식 ▶국세청 법인세과장 고근수 ▶국세청 소비세과장 김준우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이성글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전애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김휘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태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종학...
    2020-12-28 18:05
  •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호찌민 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 시대 아세안 투자 동향과 법적 분쟁 대응방안’을 통해 투자 유망분야, 분쟁 사례, 기업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길 변호사는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은 국내 사업보다 분쟁 가능성이 큰 만큼 현지 법 제도를 이해하고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핀테크...
    2020-12-22 16:00
  • 유동성 위기 몰린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유동성 위기 몰린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법무법인 세종이 쌍용차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면 쌍용차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산은은 올해 7월 6일과 19일에 각각 만기가 돌아온 쌍용차 대출 700억 원과 200억 원의...
    2020-1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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