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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2023-12-28 14: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2023-12-28 13:3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2023-12-26 10:00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반면 특허청은 “대법원이 AI 창작물의 특허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줬다”며 환영했다. 다만 특허청은 “특허시스템과 더 나아가 지적재산이 AI의 창작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 법률 영역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세일러가 AI를 특허권자로 특허 발급을 거부한 미국 특허청에...
    2023-12-21 09:02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2023-12-20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2023-12-17 10:05
  •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자율 운항 선박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선박에 탑승해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한다는 개념의 자율 운항 선박은 조선·해운·물류 등 여러 시장을 선도할 미래...
    2023-12-15 15:54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원청(사업주)이 책임져야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사업주가 사고방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원청이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자기책임의...
    2023-12-14 07:00
  • "생성형 AI 기술 강화"…LG AI연구원, 세계 최대 머신러닝 학회서 논문 대거 발표
    "생성형 AI 기술 강화"…LG AI연구원, 세계 최대 머신러닝 학회서 논문 대거 발표
    이 랩장은 “AI 전문가를 위한 엑사원 유니버스를 기본 모델로 해서 바이오, 화학, 의료, 제약, 특허, 금융, 법률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LG AI연구원은 16일까지 이어지는 학회 기간 중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 CNS 등 LG의 주요 계열사와 함께 글로벌 AI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2023-12-13 10:00
  •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그는 그후 1년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매달리다 뒤늦게 “인터넷에서 나를 대신해 일을 해 줄 비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제네시스라는 AI기반 봇을 개발했으나 또다시 법률팀의 반대에 부닥쳤다. 정치인들로부터도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명 요청도 쇄도했다. 지난 2월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챗봇을 발표하기 전 이를 안 구글이 챗봇 바드를...
    2023-12-13 05:00
  • "GPT-4·전문가 뛰어넘어"…구글, AI 언어모델 '제미나이' 발표
    "GPT-4·전문가 뛰어넘어"…구글, AI 언어모델 '제미나이' 발표
    구글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구글 검색, 광고(Ads), 크롬(Chrome), 듀엣(Duet) AI 등 더 많은 구글 제품 및 서비스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수학, 물리학, 역사, 법률, 의학, 윤리 등 총 57개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세계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MMLU(대규모 멀티태스크 언어 이해) 테스트에서 90.04...
    2023-12-07 09:34
  •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또 그는 “특히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법률 시스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알리가 100억 투자와 함께 고강도 가품 근절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품 판매로 질타를 받은 탓이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 원에 판매하는 겨울 패딩...
    2023-12-06 18:29
  •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3년 간 100억 투자…한국기업 IP 보호”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3년 간 100억 투자…한국기업 IP 보호”
    이어 그는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없이 100% 환불, 반품을 할 수 있는 품질 보증시스템도 도입하겠다”면서 “특히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법률 시스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알리는 한국 시장에서 미스터리 쇼퍼 제도도 시행한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2023-12-06 13:56
  • 카카오모빌, 택시 배차에 ‘최단거리’ 적용…“수수료율 아직, 목적지 미표시는 법률 따라”
    카카오모빌, 택시 배차에 ‘최단거리’ 적용…“수수료율 아직, 목적지 미표시는 법률 따라”
    택시업체들은 목적지 미표시제 도입을 다시 요구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법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일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택시 배차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수락률 위주로 인공지능(AI)이 첫...
    2023-11-30 17:14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2023-11-28 11:27
  • 英 동포 만난 尹, 공급망·교역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강조
    英 동포 만난 尹, 공급망·교역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강조
    지평을 AI(인공지능),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포에게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통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재영 동포는 무역·법률·의료·문화·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현지 사회에서 기여와 영향력을...
    2023-11-21 08:03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챗GPT 등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럽연합(EU)의 법률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EU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는 올해 6월 14일 세계 최초의 ‘AI기술규제법’을 도입하는 협상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유예기간 등이 경과되면 실제 법안은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에...
    2023-11-18 10:00
  • SKT, 경북도 도심항공교통 ‘하늘길’ 조성 나선다
    SKT, 경북도 도심항공교통 ‘하늘길’ 조성 나선다
    지난해 10월 협력체계를 구축한 드림팀과 경상북도는 내년 4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경상북도의 UAM 운용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상용화 단계별로 경북형 UAM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운송·공공·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 모델 개발, 전용노선 발굴, 버티포트(UAM...
    2023-11-16 11:44
  •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데이터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2023-11-15 14: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정권교체에 따른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확보는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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