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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미국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카슈타노바 작가는 저작권 일부를 인정한 USCO의 결정에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결정이) AI 예술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지 자체도 내 창의성을 통한 직접적인 표현이므로 저작권이 있다”며 “내 주장을 밀고 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미드저니 측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법률 고문인 맥스...
    2023-02-23 15:11
  • 세계 최초 AI 자동번역 솔루션 공급…엘솔루, 프리 IPO 추진
    세계 최초 AI 자동번역 솔루션 공급…엘솔루, 프리 IPO 추진
    엘솔루의 AI음성인식 솔루션은 KB, 신한, 하나, 삼성금융그룹 등 국내 대형 금융기관은 물론, 국민연금공단, 상수도사업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에 관련 기술을 공급 중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한국어 기사를 1초 만에 영어로 자동번역 하는 AI 자동번역 솔루션을 언론사에 공급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동영상 자동 자막번역 서비스는...
    2023-02-23 11:03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2023-02-22 11:00
  • 티사이언티픽, AI 챗봇 보안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추진
    티사이언티픽, AI 챗봇 보안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추진
    티사이언티픽 관계자는 “보안취약점 문제는 짧은 시간에 종식되기 어려워서 보안취약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국제 법률과 규제 또한 모니터링돼야만 안전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보안 규정과...
    2023-02-15 09:14
  • '카카오ㆍSM' vs '하이브ㆍ이수만' 경영권 경쟁 격화
    '카카오ㆍSM' vs '하이브ㆍ이수만' 경영권 경쟁 격화
    이 전 총괄의 법률 대리를 맡은 화우는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 납입일과 전환사채 발행일이 3월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카카오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린다. 다만 카카오 측은 이날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SM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 청사진을 공개했다....
    2023-02-10 16:22
  • [기자수첩] “선생님, 챗GPT가 그러는데요…”
    [기자수첩] “선생님, 챗GPT가 그러는데요…”
    AI가 도출한 답을 사용자가 재확인하는 내용을 교육하거나, 정보 정확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유무, AI챗봇이 생성한 자료의 저작권 등이다. 특히 AI챗봇은 향후 의료ㆍ법률 전문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때 AI챗봇의 자격을 어떻게 검증할지 등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23-02-09 05:00
  • [미래토크] 챗GPT, 생성형 AI가 가져올 전문 서비스 혁명
    [미래토크] 챗GPT, 생성형 AI가 가져올 전문 서비스 혁명
    그러나 더 큰 기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법률, 행정, 세무 등의 상담을 챗GPT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근거한 서비스들이 오히려 쉽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챗GPT가 보여주었다. 정부가 앞서서 법률, 행정, 세무 등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23-02-07 05:00
  • '서울투자청' 홍콩 금융기업·오일머니 서울 유치 나선다
    '서울투자청' 홍콩 금융기업·오일머니 서울 유치 나선다
    핀테크, 바이오, 콘텐츠, 인공지능(AI) 등 서울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런던·보스턴 등 산업별 클러스터와 연계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 서울 진출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노무·법률·세무·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서울로 이전의 장점과 혜택을 분석해 제공한다. 유치 후에는 고용보조금이나 사무실 임차비용 등 투자규모에 맞는 현금도...
    2023-02-06 11:15
  • ‘정이’, ‘더 글로리’ 제치고 콘텐츠 랭킹 1위…2위는 ‘일타 스캔들’
    ‘정이’, ‘더 글로리’ 제치고 콘텐츠 랭킹 1위…2위는 ‘일타 스캔들’
    6위부터 10위까지는 맹인 침술사가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벌이는 하룻밤의 사투를 그린 영화 ‘올빼미’, 전 세계 흥행 5위를 기록하며 국내 천만 영화 반열에 올라선 ‘아바타: 물의 길’, 타임슬립 로맨스를 그린 대만 드라마 ‘상견니’, 돈 장사꾼 은용과 법률기술자 준경의 복수극을 담은 드라마 ‘법쩐’, 설 특선 영화로 방영되며 다시...
    2023-01-30 14:39
  • 미국 부동산 중개인 필수품 된 ‘챗GPT’…“유료화돼도 쓸 것”
    미국 부동산 중개인 필수품 된 ‘챗GPT’…“유료화돼도 쓸 것”
    특히 학계에선 논문 저자로 챗GPT를 인정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CNN은 “챗GPT는 두 달도 채 안 돼 출판과 법률 등 다양한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잠재력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며 “그러나 챗GPT는 이미 미국 전역의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29 15:43
  •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AI가 학습할 수 있는 법률 데이터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영국과 달리 한국의 법원은 극소수의 판결문만 공개해 AI가 학습할 법률 데이터 자체가 적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을 서비스로 인식한다면 지금처럼 데이터를 불친절하게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조계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24 15:16
  • 설날에 인기 드라마 뭐볼까…연휴 대목 잡기 분주한 OTT 업계
    설날에 인기 드라마 뭐볼까…연휴 대목 잡기 분주한 OTT 업계
    돈장사꾼 은용(이선균)과 법률 기술자 박준경(문채원)이 힘을 합쳐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여정을 그린다. 반전 넘치는 스토리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리, 그리고 감동까지 선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OTT를 시청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족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
    2023-01-21 05:00
  •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리걸 서비스의 전 세계 흐름을 보면, 미국은 이미 리걸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있고, 많은 미국 주에서는 AI를 활용한 판결도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완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
    2023-01-18 14:05
  • [미래토크] 거대 인공지능의 미래
    [미래토크] 거대 인공지능의 미래
    현재 오픈AI는 자연어 서술로 그림을 만들어 주는 DALL.E를 공개했는데, 그 이상의 다양한 응용이 폭발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언급한 거대 자연어 인공지능의 한계와 제약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응용이 개발될 것이다. 법률 서비스, 의료 자문, 회계 자문 등의 전문 영역에서부터 예약 서비스와 같은 단순 인지 노동까지...
    2023-01-17 05:00
  • 정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까지 높인다…1000억 투자해 산업 육성
    정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까지 높인다…1000억 투자해 산업 육성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수산부산물의 연평균 발생량은 약 109만 톤이고 2020년 기준 재활용량은 21만8000톤으로 재활용률이 약 19.5%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가...
    2023-01-12 14:00
  • 로앤컴퍼니 판례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 1만6000명 기록
    로앤컴퍼니 판례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 1만6000명 기록
    빅케이스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 출시 이후 1년간의 서비스 성과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첫선을 보인 빅케이스는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원 수...
    2023-01-11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일부개정법률 공포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딸기, 맛과 기능 성분 풍부한 겨울 대표 열매채소 △고유가로 어려움이 큰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8일(수) △제44호 에이(A)-벤처스로 ㈜어밸브 선정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2022-12-25 09:13
  • 글로벌텍스프리 자회사 엘솔루, AI 챗봇 시장 성장세에 실적 '청신호'
    글로벌텍스프리 자회사 엘솔루, AI 챗봇 시장 성장세에 실적 '청신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기술을 공급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내 자동 조서 작성 서비스에 음성인식 기술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시스템은 법무부,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공급된다. 최근에는 AI 챗봇 '챗GPT(ChatGPT)'가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수혜도 기대된다....
    2022-12-23 14:38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법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
    2022-12-15 17:04
  • KAIST, 13~14일 스타트업 페스티벌…창업 성과·향후 방향성 모색
    KAIST, 13~14일 스타트업 페스티벌…창업 성과·향후 방향성 모색
    주요 법률상담 사례를 공유한다. 또 △기술 실시 계약서 작성 요령 △창업역량 자가 진단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발표도 이어진다. 오후에는 2022년을 대표하는 KAIST의 창업기업과 ‘룬샷(Loonshots)’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창업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KAIST는 △나니아랩스(제조 분야 인공지능 솔루션) △임팩트 AI(인공지능·빅데이터 솔루션) △Plume.D...
    2022-1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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