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준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하면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1987년 6월 항쟁 당시 시위로 인해 팔지 못한 빵을 시위대에 나눠줬다가 동조세력으로 지목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반정부 활동 혐의로 검찰에 불려갔다. 그러나 시위 진압에 동원되었던 전경들이 “우리도 그 빵 먹었어요”라는 증언이 나오고, 때마침 6ㆍ29 선언이 나오면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성심당은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 씨를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대 입시 업계에선 불법 과외와 특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신설하고 징계를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는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연구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률적 형태의 차이로 인해 조직 운영과 투명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 스타트업 실무자를 위해 각 조직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7월 업계 최초로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를 개설한 이래 비영리법인에 특화한 설립자문, 운영 관련 회계세무자문, 경영 진단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엔 창립...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과 쟁점에 관한 당국의 답변을 담는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 9개사, 39개 품목부터 이번 제도를 우선...
이어지는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행사 참여기업과 투자·금융, 지식재산권(IP), FDA, 마케팅, 법률 분야 등 협력기관과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현지 투자자와의 만남 및 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해 참여기업별 IR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금융위가 NFT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규제 적용에 대한 판단 및 법률 검토 등을 내부적으로 진행할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진 않으나, 사실 NFT와 가상자산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면서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황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법률 자체를 정할 수 있는 입법 특권을 갖고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란 규정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거듭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의회의 관습과 관행으로, 법률 이상으로 존중한다”며 “입법을 하는 의원 간의 약속은 그 자체로도 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언급한 'R&D 카르텔' 대응 차원에서 황 의원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가 핵심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과 함께...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3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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