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는 관련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2017~2023년·1801개) 확인할 수 있다.
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 등 16개...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B(19)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교제해 오다 지난해 3월 이별한 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 등을 모욕하는 언행을...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그 배경으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상세하게 명시한 법률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규로 규정하면 일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에도 직면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배우자의 관행적...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가능성에 여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서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을 비롯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을...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건축·환경 등 약 80개 이상의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 등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한 서비스로 앞으로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추진 의지를 드러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 참석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상황이 그러하니, 거부권 행사도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맥락으로 말했다"고...
16일 국내구호단체 희망조약돌은 "법률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라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고려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는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는 K-POP 팬덤 기반...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며...
앞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법률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상설 형사조정기구인 형사조정센터 설립해 운영하는 등 형사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차 연구관은 “현재 비상설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반‧상근 형사조정위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조정 업무 전반을 관리할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청의...
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법률시장 개척중동·아프리카가 아닌 ‘진정한 아프리카’ 자문내달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민관추진委 선정기업 법률 자문 제공에 가교 역할현지 파트너사 실사‧투자 등 자문“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법률시장 개척과 개혁에 앞장서 온 것으로 유명하다. 대륙아주의...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의료계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결정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선고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짐으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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