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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위 출범…"범정부 AI 정책수립 본격화"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위 출범…"범정부 AI 정책수립 본격화"
    이른 바 'AI법률' 제정부터 AI 지식재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A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특위는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위원장을 맡고,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2020-06-16 14:00
  •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 체계 갖춘 나라 되다 = 특허청은 지난해 7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특허권침해 시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박...
    2020-06-11 16:25
  • 특허청, IP 거래 전문성과 노하우 민간에 전수…거래플랫폼 사업 추진
    특허청, IP 거래 전문성과 노하우 민간에 전수…거래플랫폼 사업 추진
    또 IP 거래 계약서 작성 등 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 거래분야 공신력이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특허청은 작년 민간 거래기관 2개 사를 선정해 2개월(11~12월)간 플랫폼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2019년 전체 민간 IP거래기관 당 연간 IP거래 계약건수가 9.7건에 그쳤지만, 참여...
    2020-06-04 12:00
  • 국표원,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R&D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 성과 발표
    국표원,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R&D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 성과 발표
    최근 표준을 특허·논문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표성과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표원은 이를 계기로 성과보고회를 열어 분야별 성과를 공유하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R&D 성과로는...
    2020-05-26 14:10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의 히트 맥주 ‘테라’ 병 디자인을 둘러싼 항소심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허가로 인가된 비영리 재단법인 ‘경청’이 특허발명자의 법률 지원에 나섰다. 경청 측은 승소 시 지난해 도입된 징벌적 배상제도에 따라 고의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 발명자인 정경일 씨와 경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2020-05-25 12:04
  • 서울시, 2021년 CES ‘서울관’ 참가할 스마트도시 혁신기업 선발
    서울시, 2021년 CES ‘서울관’ 참가할 스마트도시 혁신기업 선발
    ‘스테이지 유레카’ 행사 입상기업에는 상금과 CES 참여경비를 비롯해 법률ㆍ특허 컨설팅, 투자유치 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sdf.seoul.kr) 공지사항을 참고해 6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원목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
    2020-05-24 11:15
  •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이날 법사위는 관련 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은 20일로 미뤘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통신요금 인가 폐지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고...
    2020-05-19 18:02
  • KAIST-AIP 원우들 지식재산 대중화 위해 뭉쳤다
    KAIST-AIP 원우들 지식재산 대중화 위해 뭉쳤다
    IP스토리텔링협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저작권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을 어려운 과학기술이 아니라 지식재산의 탄생 배경이나 연구개발 과정 속에 담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수요자나 대중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준비위원장은 AIP 1기를 수료한 이가희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2020-05-12 16:00
  • 민앤지 ‘비뱅크’, 가상자산 월렛 최초 ISMS-P 인증 획득
    비뱅크의 분산·암호화된 개인키 관리 기술은 민앤지 자체 특허 기술과 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록체인컴퍼니’에서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키 관리 기술이 적용돼 고강도의 보안 기능을 자랑한다. 이어 비뱅크는 휴대폰본인인증과 은행계좌점유인증에 기반해 철저한 KYC(고객신원확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킹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가상자산을...
    2020-04-24 10:49
  • 신한은행, 초보 무역기업 무료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 초보 무역기업 무료 컨설팅 제공
    무역보험공사 Trade-sure 컨설팅 서비스는 △회계/세무 △법무(상사분쟁, 법률자문, 무역클레임, 특허권, 상사분쟁회계 등) △수출입(통관, 계약, 원산지증명, 수출판로 개척, FTA활용 등)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기업고객이라면 무역보험공사 컨설팅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2020-04-23 10:26
  • 서울시, 캠퍼스타운 창업 지원 시스템 본격화…전문가-기업 ‘기술 매칭’
    서울시, 캠퍼스타운 창업 지원 시스템 본격화…전문가-기업 ‘기술 매칭’
    캠퍼스타운 창업 기업의 기술 개발 이후에는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증‧특허, 투자유치, 마케팅, 판로 지원 등 후속 지원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20개 창업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비용을 건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기술컨설팅 사업에 총 100개의 사업을 선정해 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과 R&D를...
    2020-04-20 06:00
  • KAIST AIP 동문 '에프앤디파트너스-이타특허법률' MOU 체결
    KAIST AIP 동문 '에프앤디파트너스-이타특허법률' MOU 체결
    인공지능(AI)기반 피부질환진단 보조시스템을 개발한 ㈜에프앤디파트너스와 첨단기술 관련 특허 출원ㆍ등록 전문 '이타특허법률사무소'가 손을 잡았다. 두 회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피부 질환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고 영상의 재활용성을 높이는 연구개발에 관한 특허분석 및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KAIST...
    2020-04-10 15:34
  • 코리아펀딩, 김영규 대표이사 선출
    코리아펀딩, 김영규 대표이사 선출
    또한, 코리아펀딩이 보유하고 있는 P2P특허와 핀테크 기술력을 극대화하여 금융상품을 확장하고B2B 결제 및 마케팅분야, AI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내부 시스템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김영규 대표이사 취임으로 코리아펀딩은 신성장동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2020-04-03 16:00
  • 경기도ㆍ부산 소재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받는다
    경기도ㆍ부산 소재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받는다
    협력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치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협력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임치기관이다. 현재까지 6만2000여건 의 계약이 체결됐고, 연간 약 9000건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특허와 달리 영구적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특허로...
    2020-03-30 08:00
  • [종합] LG화학, 주주총회 개최…권영수 LG 부회장 이사회 의장 선임
    [종합] LG화학, 주주총회 개최…권영수 LG 부회장 이사회 의장 선임
    특히, 신 부회장은 전지 부문에 대해 "30년간 축적해온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의지가 결연하다"며 최근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특허 소송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어 '제19기 영업보고' 순서에서는 이명석 LG화학 경영기획 담당 상무가 "코로나19, 미ㆍ중 무역분쟁 불투명 장기화 등 불확실성으로 올해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0-03-20 15:10
  • KB금융그룹, 육성 스타트업 76개→85개로 확대…혁신금융 '속도'
    KB금융그룹, 육성 스타트업 76개→85개로 확대…혁신금융 '속도'
    선정된 KB스타터스는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스타트업 전용 공간에 입주할 수 있고, 회계·법률·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KB금융그룹의 핀테크랩인 KB이노베이션허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CVC펀드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게 된다. KB스타터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2020-03-19 09:57
  • 서울반도체 산업기술 탈취한 퇴사 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반도체 산업기술 탈취한 퇴사 직원, 징역형 선고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했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 계열사 내부시장) 제외 시 세계 2위의 글로벌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국내 유일하게 현존하는 매출 1조($1B)의 최대 규모 LED 패키지 제조업체로서 수십 년 연간 매출액의 10%인 천억 원 내외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1만4000개 이상의 특허를...
    2020-03-12 08:56
  • LG화학 vs SK이노 '조기패소' 결정 이달 넘길듯
    LG화학 vs SK이노 '조기패소' 결정 이달 넘길듯
    5일 배터리 업계와 ITC 등에 따르면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는 지난달 23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률대리인과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OUII) 관계자 등과 함께 통화 회의(telephonic conference)를 열었다. 이날 캐머런 판사는 "조기 패소 결정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에 결정할...
    2020-02-06 10:00
  •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분쟁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www.koipa.re.kr/adr)를 내려받아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2020-02-03 10:19
  • ‘짝퉁 보이면 신고하세요“ 11번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오픈
    ‘짝퉁 보이면 신고하세요“ 11번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오픈
    현재 삼성전자, 샤넬, 아모레퍼시픽, 나이키,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주 등 국내외 권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침해신고 활동은 물론 집중 모니터링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회원 중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11번가 판매자는 3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았거나...
    2020-01-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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