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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저조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저조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서울대(김붕년 교수),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월간 소아(6...
    2024-05-02 12:00
  •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협력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협력
    로앤컴퍼니는 2019년 법률AI연구소 설립 이후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연구·개발에 매진해왔다. 2022년에는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해 법률 AI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업무 효율 및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솔루션 ‘슈퍼로이어’ 개발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슈퍼로이어는...
    2024-05-02 10:09
  •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유럽의 미카(MiCA)는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실제 서비스에 따라 사업자를 분류, 규율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UAE는 두바이 가상자산 감독청(VARA)을 중심으로 시장 육성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것만 가지고 업계 환경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다”고 말해 국내...
    2024-05-02 05:00
  • 초고액자산가에 힘 쏟는 KB금융, 양종희 회장 “평생 금융파트너”
    초고액자산가에 힘 쏟는 KB금융, 양종희 회장 “평생 금융파트너”
    반포센터는 KB국민은행과 KB증권의 프라이빗 뱅커들을 비롯해 투자, 세무, 부동산, 법률, 신탁 등 금융, 비금융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뤄 고객을 관리한다. 고객 개인의 자산관리는 물론 가족, 회사, 재단 등 본인의 모든 자산에 대해 ‘부(富)의 증식과 이전, 가업승계’까지 고려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을 위한 문화 행사...
    2024-05-01 10:21
  •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로톡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변호사 향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솔루션 ‘슈퍼로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슈퍼로이어는 △판례ㆍ법령ㆍ실무정보 ‘리서치’ △소장ㆍ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능 등을 탑재해 변호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2024-05-01 08:03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2024-05-01 06:00
  •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19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목소리를 직접 들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2024-04-30 17:56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2024-04-30 16:00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 가상자산 특화 디센트 법률사무소, 이현규 변호사 영입
    가상자산 특화 디센트 법률사무소, 이현규 변호사 영입
    특히 영문 계약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각종 법률 이슈로 발목 잡히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디센트에서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규 변호사의 국제사법 관련 실무 능력이 빠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15:45
  •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금융당국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2024-04-29 14:00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여성은 남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로 설정했고,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것을 넘어 기소돼 재판에 넘어갔다. 심지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싸워 별건으로 고소하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 ‘다른 이성과...
    2024-04-29 06:00
  •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주요 발표 내용은 토큰증권의 발행·평가·유통 등 올인원 서비스, 토큰증권 일반평가방법,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관련 주요법률 이슈, 부동산 가치평가, 미술품 감정평가 등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컨퍼런스에 대해 “토큰증권평가의 체계적 기준을 제시했고, 다양한 평가방법과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2024-04-26 13:35
  •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은 “자산 이전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대해 신탁에 기반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채널로 신탁라운지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더욱 집중하고 최적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 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3:32
  •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024-04-25 16:10
  •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의료‧심리케어 서비스로 국민 건강관리 선도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의료‧심리케어 서비스로 국민 건강관리 선도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5개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는 현재 공모 중이며,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2개 분야를 5월 28일까지 공모한다.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는 AI 기술과 접목 시 국민들의 건강관리, 삶의 질 개선 등...
    2024-04-25 12:00
  • 신한은행, 소상공인 컨설팅...‘성공 두드림 세미나’ 실시
    신한은행, 소상공인 컨설팅...‘성공 두드림 세미나’ 실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사는 전략이다’의 저자 김유진 작가가 ‘가치를 만들고 매출을 올리는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업력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5 09:13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2024-04-24 18:0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아동권리보장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은 지난해 6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2024-04-23 15:00
  •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최근에는 자산관리, 증여, 상속, 기부, 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열고 ‘유산정리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KB위대한유산신탁’을 비롯해 ‘KB위대한기부신탁’ 등을 운용 중이다. KB위대한기부신탁은 신탁 계약으로 기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우리내리사랑...
    2024-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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