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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화물매각' 결론 못내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화물매각' 결론 못내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4인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는 앞서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결론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2023-10-30 21:50
  • 아시아나 이사회, 정회 후 속개… '화물매각' 난항
    아시아나 이사회, 정회 후 속개… '화물매각' 난항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4인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는 앞서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결론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2023-10-30 18:46
  • 아시아나 이사회, 4시간 넘게 결론 못내고 정회… '화물매각' 난항
    아시아나 이사회, 4시간 넘게 결론 못내고 정회… '화물매각' 난항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4인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는 앞서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결론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2023-10-30 18:07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공안부, 외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분야를 거쳤다.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2023-10-30 16:14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주요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도 추가 설치한다. 수급자 실질소득 제고 차원에서도 일부 대책을 내놨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확대한다. 또 경제활동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 하한선을 40%에서 50%로 높인다. 이 밖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법률...
    2023-10-27 14:00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엔 28만312명이 독도 땅을 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는 고종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자는 의미로 독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은 아니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2023-10-24 16:01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사외이사는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 중 6명 중 4명 찬성이 필요한 데, 이사회로서도 현재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결정이든 부담이 크다. 화물사업 매각 결정이 곧 EU의 승인을 담보하는...
    2023-10-23 16:28
  •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절차를 통한 국제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 절차로 외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국에서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함께 취소되기 때문이다. 상표 우선심사도 추가비용과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요구한다. 변리사회가 조사기관 문제를 지적해 왔고, 최근 특허청 간부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유착 비리가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0-19 05:00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행복한 동행은 ‘고객과 변호사의 행복한 동행’, ‘검찰과 경찰의 행복한 동행’ 두 의미를 담고 있다. 개업소연은 23일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변호사는 경찰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2023-10-16 16:34
  •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및 중국에서의 특허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생태계를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특허의 역습에 당할지도 모른다. 이태영 엘앤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0-12 05:00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반면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올해 8월까지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2023-10-10 10:24
  •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교육계 노조는 ‘사무실 강탈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2023-10-05 09:00
  •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쿠팡이 검찰 출신이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혜은(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27일부터 쿠팡 경영관리실 전무 전무로 합류한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남부지검...
    2023-09-27 14:44
  •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눈’이 등록상표라고 해도 ‘디케의 눈물’을 제호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디케의 눈-눈물’, ‘디케의 눈-눈썹’, ‘디케의 눈-눈동자’처럼 등록상표권과 동일한 제호에 부제를 달리하여 시리즈물을 출판했다면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디케의 눈’은 등록상표가 아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9-21 05:00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아들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은 당시 사정을 모두...
    2023-09-19 16:18
  •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변호사 김윤지, 최진원)에 따르면 이다영, 이재영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된 이후 피해자들은 선수 측으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최근 밝혀져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에...
    2023-09-14 10:35
  • [특허, 톡!] 양방향 멀티콘솔은 독점기술일까?
    [특허, 톡!] 양방향 멀티콘솔은 독점기술일까?
    따라서,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현대는 독점권 권리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 현대는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양방향 멀티 콘솔을 다른 모델에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를 제외한 타사가 현대의 특허를 회피하여 유사한 콘솔 제품을 채택할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9-14 05:00
  • 소부장 미래포럼 출범...반·디·배, 글로벌 성장 전략 논의
    소부장 미래포럼 출범...반·디·배, 글로벌 성장 전략 논의
    산업부 차관을 지낸 이재훈 소부장 미래포럼 대표(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도 행사장을 찾았다. 인사말을 맡은 이재훈 소부장 미래포럼 대표는 "현재 전 세계는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공급망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 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2023-09-13 15:08
  •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이번 하나 WM 법률자문단의 가사 부문에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연수원 25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연수원 30기)가, 부동산 부문의 경우 토지보상/재건축 전문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연수원 21기)와 상업용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법률사무소, 연수원 26기)가 자문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법률...
    2023-08-31 13:26
  •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어떻든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지만, 사업자가 판매를 위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가공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원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범위를 넘어서고, 원래 제품과 유사하지만 부품이나 구성품이 달라졌다면 위조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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