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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
    2024-01-15 10:10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2024-01-10 15:14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B은행장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 강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업무 범위 확대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국내 금융산업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하게 금융사 자회사 업무규제 완화 등 기존 규제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위반했을...
    2024-01-10 06:57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암호화폐 업계가 증권법, 자금 세탁 등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간 SEC가 내세우던 시장 조작 위험 등 주장은 항소심 판결로 인해 힘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죠. SEC가 신청을 거부하려면...
    2024-01-08 16:34
  • 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하는 한편,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예탁원, 금융투자협회와 24개 증권회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개정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 비등록...
    2024-01-08 14:00
  •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2024-01-08 10:38
  •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건설경기 취약 분야 예상하고 준비했다”이재명 병문안 “필요하다면 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태영건설이 내놓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자구계획 관련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한 총리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2024-01-07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01-07 09:01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2024-01-02 05:00
  •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사외이사 후보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ㆍ재무, 소비자 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사외이사로서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다. JB금융지주...
    2023-12-29 14:5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달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점검될 전망이다.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12-29 12:02
  •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기촉법은 올해 10월 일몰 됐으나, 이달 8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시행 됐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2023-12-28 13:08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2023-12-28 12:11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및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직무발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있을...
    2023-12-28 05: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2023-12-27 16:35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란 자극적 단어를 쓰면서 구조적 문제를 의료진 탓으로 돌리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2021년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해당 법률의 골자다. 이 회장은 “응급실 뻉뺑이란 악의적 용어를 내세워 ‘이송 거부 금지’란...
    2023-12-27 15:16
  •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2023-12-26 10:25
  •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전례가 없어 그간 은행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중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밟을지 내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은행법을 신청 절차의 근거 법령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위가 다음 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표하면 이후 대구은행으로부터 전환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금융위는...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관한 법률 시행 △국내 종자산업 꾸준한 성장세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 28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석간)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석간)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석간) △24년 1월 1일 축...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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