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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그래서 조속한 촉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UAM 민간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에선 법 제정이 돼야 하위 법령 등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이외에도 미래 양자산업 육성 추진전략이 담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등을...
    2023-09-24 16:06
  •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호시설 연계 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초기 단계부터 지원” 특히, 올해는 지난 7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 112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스토킹 신고...
    2023-09-24 12:00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CEO와 임원에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지도인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이다. 법안 내용은 6월...
    2023-09-20 14:32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불발됐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통신 3사의 브랜드를 보고 알뜰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이같은 점유율 제한 정책은 알뜰폰...
    2023-09-18 17:32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누리집에서 30일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2023-09-16 05: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이에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관계와 역할 등을 명시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한병도(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각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 물품’에...
    2023-09-14 15:22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위해서 구조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우주항공청 소재지로 꼽히는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우리는...
    2023-09-13 14:06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정·설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DC는 일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모...
    2023-09-11 16:13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더 이상 내부통제 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2023-09-11 11:32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또한, 법률에 기반한 법원 외 다양한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소개하면서, 법률에 기반한 제3자 기관형 중소기업 맞춤형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2023-09-11 10:30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종엽(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6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3-09-06 16:23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일체형 구조여서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 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원전 기술의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SMR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정법 2건이 발의돼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23-09-02 06: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8-26 08:00
  •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낡은 축산법이 아닌 한우법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는 김재민 농장과식탁 이사와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각각 축산행정 현실 분석과 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 제언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발표에서 “축산업이 개방되고 시장이 커지는 등 구조변화가...
    2023-08-24 16:18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 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간 0.1 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2023-08-24 12:02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하지만 국회의장 측을 대리하고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유선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6월 30일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표결 결과를 알린 사실 행위일 뿐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2023-08-22 16:29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그런데 전관 채용도 대형 사무소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라며 “5인 규모 소규모 사무소는 대형사의 하청 작업을 받아 수행하는 곳이거나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미 LH 발주·착공 물량 급감도 포착됐다. 하반기 LH는 총 8조2000억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 발주한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는...
    2023-08-21 17:30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앞서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K팝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뤘다. 제작진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음악 프로젝트 외주용역업체인 더기버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가족들을 인터뷰를 공개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아직 법적 공방 중인데 지나치게 한쪽...
    2023-08-21 17:19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장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한 것”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근거를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직무에 대해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수사의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
    2023-08-21 16:46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필자가 최근 상담한 병역 대체복무요원 사례 역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노무제공의 특성상 노동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구조로 인해 구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병역 대체복무요원은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해고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약자 신분인 관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쉽사리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해당 케이스의 기업 역시 5인 이상...
    2023-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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