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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없다'는 조사 결과와 비슷한 내용으로, 판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특조단은 이번 사태가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상고법원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2018-05-28 18:36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개입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

앞서 특조단은 12시간가량 회의를 거쳐 총 190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완성했다. 특조단은 보고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상고법원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꼽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국회 등의 지원을...

2018-05-28 10:15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3차 조사 결과 후폭풍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됐다. 특히 특조단은 일부 판사에 대한 뒷조사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5-26 15:03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법원...

2018-05-25 23:43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다. 이번에 천거된 자들은 위원회가 다음 달 4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으로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천거자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심사에...

2018-05-23 19:42
검찰개혁위 "성평등ㆍ인권담당관 신설…다면평가 인사 반영" 권고

이는 최근 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는 또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다면평가‧감찰 등을 통해 파악한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은 본인에게 통보해 시정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변화된...

2018-04-23 10:42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법관의 전문성은 특허법원의 장점이다. 조 원장은 “외국에 비해 우리 법원 심리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소속 법관 자질도 높고 지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특허법원 소속 법관은 총 17명(법원장 포함)이다.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해 이른바 ‘전문 법관’으로 통한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기술심리관·조사관 등 20여 명이 재판을 돕는다....

2018-04-20 10:00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특별조사단 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조사과정에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들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규명할 것"이라며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법관 인터넷 익명카페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물적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관계도 심도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11 19:11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초대 의장과 부의장이 진보성향 판사들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적 119명 중 과반수인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5기)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ㆍ28기)가 선임됐다. 최 의장은...

2018-04-09 14:20
김명수 "일련의 사건들 참담…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동참해 달라"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전국 법관의 의사를 묻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가 있어 왔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총의를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상설협의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 국민의 시각과...

2018-04-09 10:5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18-03-22 16:06
법원 '미투 운동' 동참…성희롱ㆍ성폭력 대책 연구반 가동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팀원들의 주제 발표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을 건의해 상반기 중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03-15 21:16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부의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1차 부의 안건을...

2018-03-13 15:14
[#Me Too]젠더법연구회는...법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앞장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다. 매년 심포지엄을 열어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법원 내 성 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애써왔다. 2016년 2월 대법원과 함께 전국 평판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저해 사례를 수집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30여 개 법원에 ‘양성평등 담당 법관 제도’를 도입했다....

2018-03-08 10:00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3일 1차 회의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2018-02-23 20:14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ㆍ제도화하는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은 1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하고 법관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 수원지법은 각각 2명, 300명 이상인...

2018-02-22 14:34
'사무분담' 판사 자율로 투명하게… 법원 수직구조 타파

기획법관을 의사전달 통로로 삼지는 않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청사에 있는 서울고법(법원장 최완주)은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을 짜기로 했다. 운영위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배석판사 등 직급별 대표 13명이 참석한다. 이미 수차례 회의가 소집됐고 26일 인사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2018-02-20 08:06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설수 죄송… 법관회의서 사무 분담 결정"

그는 이날 "이번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부터 법관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기획 법관도 가능하면 법관회의가 선출해 추천해주시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프랑스 교육파견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선...

2018-02-13 10:34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8-02-12 16:23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급기야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추가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퇴임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는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사법 개혁을 위해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2018-0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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