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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미선 임명 강행’에 “불법행위 없다”vs“심각한 결격사유”

황교안 한국당 황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2019-04-15 13:23
김명수 "법관 신상ㆍ성향 근거없는 공격 아무런 도움 안 돼"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2019-04-08 14:22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이어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며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행정부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2019-02-12 11:16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발언에도 자료 제공에 미진한 법원행정처와 마찰을 빚었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다. 검찰이 집행하려던...

2019-02-10 09:00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우산 속에서 경남도민을 농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경남지사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

2019-01-31 14:41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처분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던 3명의 법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8-12-18 14:09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극에 달했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일부에선 해체해야 한다는 격한 얘기도 나온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사법 개혁의 동력이나 마찬가지다.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서 사법...

2018-12-18 06:00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요직인 법원사무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추진한다. 한편 사법행정회의에 법원노조 참여를 두고 판사와 법원공무원 간 의견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2018-12-12 17:39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원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직후 “청문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이자 공직자로서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함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8-12-04 20:47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다만 경합에 의한 선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 이상이 '현재의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답했다.

2018-12-03 14:10
경찰청장 "경찰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만들어 천명하겠다"

민 청장은 이날 열리는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위원회에) 대략적인 방향을 보고하고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법 집행과 공권력 강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 청장은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2018-12-03 13:05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2018-11-20 18:42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 농단 특별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2018-11-20 15:12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박 전 대법관은 조사를 마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나’,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안 촉구가 가결됐는데 책임감 느끼나’,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사법농단 최종 지시자가 본인인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2018-11-20 09:37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재적인원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2018-11-19 17:21
김명수 "사법행정제도 개선, 내부 의견 더 듣겠다"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이달 7일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신설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설치 △대법원 사무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2018-11-12 13:10
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대법원장은 헌법상 권한과 상고심 재판의 재판장,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존속된다. 사법행정회의는 권한의 일부를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사무인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 건의,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2018-11-07 14:27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데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2018-11-05 17:04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그는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대표들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

2018-11-05 14:08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또 각 당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8-11-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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