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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절박함에 사표 냈지만…법원행정처는 '無반응'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뒤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양 대법원장의 조사 거부에도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7월 13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때...

2017-08-04 12:07
2차 법관회의 "양승태 유감… 후임 대법원장이라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대법원장 추가 조사 거부 유감"=양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 결의를 수용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하고, 즉시 자료제출·보전(조사자료 원본 보존 및 제출, 컴퓨터와 저장 매체 보전)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게 성명의 핵심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6월 19일 추가 조사 결의를 대법원장이 거부했고, 이로써 법관의 사직을...

2017-07-24 22:43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후폭풍 거세지나… 전국법관 2차 회의 시작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24일 오전 일산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법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참석한 대표들은 △추가조사 의안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요구 의안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의안 △개헌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2017-07-24 11:13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마지막 자정의지 꺾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6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같은 달 28일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우리...

2017-07-20 14:58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취임… "행정처 인적 자원 재배분 검토"

그는 "다행히 얼마 전부터 우리 법원 내부에서도 현행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법관회의) 논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여성법관 중에는 처음으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2017-07-19 17:12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 경험부터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있어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신임 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 고영한(62·11기)...

2017-07-19 10:19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블랙리스트' 추가...

2017-06-28 17:19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수용하겠다"

2017-06-28 16:06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이로 인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관련자 PC 조사도 없이 결론을 냈다며 반발했고, 결국 전국법관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권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번 사태 관련 대법원장 공식 입장 발표 등을 결의하고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2017-06-27 17:32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이번 회의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다. 전국법관회의(의장 이성복)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조사를 담당할 소위원회(위원장 최한돈)를 구성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2017-06-19 18:52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2017-06-14 19:55
'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박 대법관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19일 예정된 전국법관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도 잇따르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수용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최근 겸직이 해제된 고영한 대법관이 박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이다. 박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에게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다....

2017-06-01 14:24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저지 논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급 법원에서는 전국법관회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에게 사태의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조치의 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 산하...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법원 내부에서는 위원회가 대다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결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국법관회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2017-05-23 18:23
[기자수첩] 오래된 시각 차

의혹은 계속돼 결국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등 15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같은 조직에 몸담은 사람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저히 다른 시각이었다. 성향이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터다. 하지만 그보다는 조직 내 자리에 따라 의견이 갈린 게 크다.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고위 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거쳐야...

2017-05-18 08:59
'사법개혁 저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 토론의 장 지원하겠다"

사법개혁 저지 논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랜 침묵 끝에 전국법관회의를 지원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꼬리자르기 식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끊이지 않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2017-05-17 14:37
'사법행정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으로는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 추가조사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의ㆍ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 규명과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자율화 등을 꼽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에게 사태의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조치의 면에서...

2017-05-16 09:42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전 위원장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윤리위에 사법개혁 저지의혹 조사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박명진 전 위원장이 다음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혀 법관 징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2017-05-08 13:48
"사법개혁 저지 의혹 일부 인정…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어"

실장회의 등을 통해 연구회 활동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는 '외부와 연계한 대회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도 전달했다. 조사위는 이미 올해초 연구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 부장판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법관 인사제도의...

2017-04-18 18:00
[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정권이 교체되면 ‘북한 인권 현인 회의’와 같은 활동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최근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법조인들이 직업적 자존감이 높아 역경을 잘 견뎌왔는데 요즘 같은 부패 행태는 정말 창피합니다. DNA수사는 한국이 최고이고 법관 훈련, 윤리규정 훈련 같은 건...

2017-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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