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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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이어 “A씨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A씨의 범행은 납득할 수 없는 인간성 파괴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2024-01-18 19:25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2024-01-18 16:53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재판부는 “계약과 변경 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과정에서 추가 담보 계약, 콜옵션 계약까지 했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이 계약을 이행하려 하였는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 체결 자체가 형사상 사기로 평가하기에는...

2024-01-18 15:39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2024-01-18 15:20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에 제작한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개정한 것이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2024-01-18 12:00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이외에도 콘서트·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 및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 A씨가 피해자 31명에게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2024-01-17 18:55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이에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한 뒤 위 같은 형을 확정했다.

2024-01-17 17:12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17 17:04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2022년 여가부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온라인을 통한 피해 경로는 채팅앱(44.7%), 메신저(21%), 사회관계망서비스(18.9%)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 지원...

2024-01-17 12:00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또한, 앞서 A 씨는 다른 제자를 상대로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 항고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10:40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원 이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2024-01-17 08:43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구성원이 일정 비율 이상 있는 경우 △조직이 1차 단체나 조장 아래 계층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를 ‘지정폭력단’으로 분류한다. 마에타니가 속한 이케다구미는 오카야마현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2016년. 2020년에도 조직원 습격 등을 이유로 총격 사건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피해자가 이케다구미에서 라이벌...

2024-01-16 17:29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5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36 9000여만 원에 달한다. 한편 남 씨는 전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지난해 12월 전 씨에게 선물받은 벤틀리 차량과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2024-01-16 15:30
野 "이재명, 이번 주 중 복귀 가능성"…실언 논란 김한규 '엄중 경고'

이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자'는 이 대표의 퇴원 메시지에 저는 깊이 공감했다"며 "증오 범죄 피해자인 대표님이 병상에서 깊이 고민한 끝에 내놓은 첫 일성이라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대표님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 전적으로 제...

2024-01-15 11:07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5 10:37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그는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했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 제정 때부터 시행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돼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2024-01-15 10:28
연극 '두 메데아', 결국 공연 취소…주연 배우 과거 성범죄 방조 논란

취소되는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됐다”라며 “극단 서울공장과 쿼드 극장과 (극장을 대관한)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비난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성폭력 조력자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한 시간들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한다”라고 덧붙였다.

2024-01-12 21:35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24-01-11 14:15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2024-01-11 11:52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수 이씨는 주범이 박씨라는 점에서 그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2024-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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