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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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내년 최저임금만이라도 원점 재검토하길”

현 정부들어 가계의 소득격차가 늘어났다는 내용의 가계소득 동향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여론조작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위해 통계를 손대는 어떤 시도라도 있다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임을 청와대와 신임 통계청장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018-08-27 10:42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조사한 최근 통계를 보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9%로 정한 판결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한 경우는 대략 36%였다. 전업주부가 재산분할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이 길수록, 분할대상 재산이...

2018-08-06 10:58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대검찰청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접수된 사기 범죄 사건 중 재판에 넘긴 사건 수는 평균 18%에 불과했다. 이 변호사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때 법원은 '과실상계'라고 해서 피해자 스스로 손해가 더...

2018-07-18 10:00
SK텔레콤, IoT 여성 호신용품 '마이 히어로' 출시… 강력범죄 예방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20대 여성 약 300만 명 중 155만 명(51.7%)이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절기(7~9월)에는 동절기(1~3월)에 비해 성범죄 발생 수치가 약 2배 많다. 기존 호신용품은 부피가 크고 모양이 투박해 여성 고객들은 호신용품을 주로 가방 안에 넣고 다녔다. 마이 히어로는 지름 0.8cm, 높이 8cm로 한 손에...

2018-07-05 08:35
데이트폭력범죄 '삼진아웃' 구속기준ㆍ사건처리기준 등 강화…공소권없음도 '삼진'

통계 중요사건 등 분석을 실시해 ‘여자친구’ 상대 단기간 반복적 범행, 살인 등 중대범죄로 진화 가능성‘ 등 특성을 추출하고 그에 맞춰 폭력삼진아웃제와 구형기준 등을 강화하는 취지다. 데이트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올해 2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특성에 맞춰 사건처리기준을...

2018-07-01 09:00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수사기관은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최종보고서를 낸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소관법률 가운데 이른바 '갑을(甲乙)관계' 관련 법률에서 전속고발제를 조만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특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시장질서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담합...

2018-06-28 15:54
경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경찰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상황은 긴급신고로 취급, 전담팀이 즉시 출동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쓰이는 불법...

2018-06-22 10:21
네이처셀-식약처 공방에…주가는 사흘만에 반토막

식약처는 네이처셀 미국 임상에 참여한 환자 수가 부족해 통계적 검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식약처는 “이의제기를 신청해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튿날 네이처셀은 잠시 반등하는 듯 했다.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

2018-03-21 17:49
日, 25년 만의 최악 인력난 일본…로봇으로 대응한다

일본 템플대학교의 제프 킹스턴 아시아 담당 이사는 “일본 사회는 이민자들을 대폭 받아들이면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민 신청 건수 대비 인정 건수가 일본 사회의 폐쇄성을 방증한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이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2만 건에 달했으나 단 20건만 인정됐다. 인정 건수는 2016년 28건에서...

2018-03-13 14:49
[카드뉴스 팡팡] 20년간 우리 생활은 얼마나 바뀌었나

무술년이 밝았습니다.해마다 신년이면 특히 더 나은 삶을 소망하게 되죠.삶의 질과 행복, 20년간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통계청 국가지표’로 알아봤습니다. 범죄발생 (10만 명 당) 1995년 801건 2015년 2054건강도, 절도, 폭력, 성폭행 등 범죄는 20년간 2.5배나 늘었습니다. 부패인식지수 1996년 5점...

2018-01-03 16:31
[정시특집] 동국대학교, 사범계열 ‘가’군에서만 신입생 모집

경찰학과 범죄과학, 산업보안, 교정학 등 4개 전공이며, 세부 전공을 통해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장학금과 별도 기숙사도 제공한다. 통계학과는 중앙일보가 실시한 ‘2017 대학평가-이공계’에서 최상등급을 받았다. △졸업생 순수 취업률 2위 △졸업생 유지 취업률 1위 △재학생 중도탈락률 1위 등을 기록했다.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다.

2017-12-21 11:11
[키워드로 보는 이슈] 트럼프까지 번진 ‘미투’…직장 내 성추행이 기업 망친다

침해하는 범죄인 동시에 조직과 경제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케 하는 악이라고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분석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의 헤더 맥러플린 사회학 교수는 최근 연구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 중 80%가 2년 내에 직장을 옮겼다고 분석했다. 반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여성은 같은 기간에 절반만이 직장을 옮겼다. 연구 통계에 따르면 성희롱을...

2017-12-14 08:39
[단독]정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자금 흐름 들여다 본다

일일 기준 수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관측만 있을 뿐 기관을 통한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외국환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 역시 가능한 만큼 이를 범죄 자금의 세탁에 활용하는 규모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법무부 주관으로 TF를 꾸려 가상화폐 규제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TF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소비자...

2017-12-05 11:45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신 의원은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2017-12-04 14:52
[주거복지로드맵] Q&A, “공공주택에 대출 지원까지 확대”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은 -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정부에서 연 3000호 공급하던 것을 늘려 연 1만 호 공급한다. 이 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2017-11-29 13:02
[정책발언대]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으로 데이트폭력 근절해나가야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6919명이, 작년 한 해 동안엔 8600여 명이 각각 검거됐다. 젊은 여성 사이에서는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이별 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보복 범죄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애정 싸움, 당사자끼리...

2017-11-15 10:53
[데스크칼럼] “임원님들,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입니다”

영향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누군가의 성희롱 피해를 접했을 때 (특히 대부분의 여성 직원들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회사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당연히 여성들은 근로 의욕 저하나 회사를 나가고 싶은 욕구 등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답했다. 흔히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아직 우리 사회가...

2017-11-14 10:52
[이슈&인물] 박유현 DQ월드 대표 “디지털 역기능 노출된 아이들…DQ가 면역력 키우는 백신 역할”

같은 범죄의 경우 나날이 진화 중인 만큼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 마라’고 제지하는 것이 아닌 ‘왜 나쁜 행동인지’ 알려 주는 것이 DQ 월드가 제시한 교육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내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전 세계에 알린다. 그동안 수집했던 나라별 통계를 검사...

2017-09-29 10:14
"데이트폭력은 범죄다" 대학 5곳 축제기간…데이트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8300여명에 이른다. 캠페인은 이날 동덕여대를 시작으로 서강대(22일), 숭실대‧한양대(25일), 서일대(10월 25일) 순으로 열리며 ‘데이트폭력은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데이트폭력 구분과 대처법을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의 번호를 맞추는 SNS이벤트, 폭력...

2017-09-21 10:05
김영란법 시행 1년…강효상 "김영란법 개정해야" VS 박용진 "현행대로 유지해야"

이에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김영란법을 만드려고 할때 국민의 3분의 1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경찰국가 시대를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겨우 1년이 지나 법이 정착 단계에 있는 지금 우리 농어민들과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법의 원칙과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2017-09-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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