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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2023-06-28 05:00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앞서 금감원은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후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10년간 IBK투자증권ㆍDB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06-27 12:00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다른 사건들도 역시 남부지검을 포함해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늘 주가 조작, 비공개 정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데,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정서를 반드시 깨뜨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2023-06-22 15:20
  •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5명 내외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2023-06-19 10:08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온정적 판결을 일삼는 일선 법원과 재판부는 관련 범죄를 외려 부추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최 씨 일당도 그간 사법부가 엄히 임해 예방적 효과를 냈다면 다른 의사결정을 했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기술유출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다. 수원지검이 사건 전모를 밝힌 같은 날 회의를 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3-06-14 05:00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 지난 1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사진과 이름 나이...
    2023-06-12 13:49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우택·김남국·소병철·송기헌·박상혁·임호선·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 의무형·참여형, 설치비용 부담, 부착 기간, 미설치 시 처벌 조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
    2023-06-08 13:55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본지가 자본시장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예방법으로 ‘기자들이 쓴 기사가 허위인지 빨리 파악해야 한다’, ‘기자와 세력과의 관계를 헤집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주가조작을 제안한 사람’으로 기자를 꼽은 경우도 있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 언론사 기자와 공모,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부정거래를 하고 해외...
    2023-06-07 07: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1988년 5월 증권관리위원회는 광덕물산 대표이사의 내부자거래 혐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종합지와 경제지 1면을 장식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상당한 파장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는 끊이지 않는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 금융시장을 뒤흔든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동학개미...
    2023-06-07 07:00
  •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2023-06-01 17:18
  •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나 서적에 심취했던 것으로...
    2023-06-01 16:39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현행법 체계에서 보호 대상...
    2023-05-30 15:29
  •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시내 마약류 매매·알선 게시글 200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실제 방통위에서는 1258건을 원천 차단했다. 앞서 시는 올 4월 마약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감시·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2023-05-30 11:15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서 여성 관련 정책 등 논의이원석 총장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노력" 검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또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2023-05-29 12: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에 대한 정보 및 전문성 공유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조율된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노력은 크라이스트처치콜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온라인 테러 콘텐츠 확산 대응, 신흥 기술 오용에 대한 대응, 테러 자금 지원 대응 등을 포함한다. 21. 우리는 사이버범죄와 랜섬웨어, 국가·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2023-05-22 18:59
  •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특위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생사기의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 관련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2023-04-24 11:00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으면 행정조사나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정 소비자를 위한다면 보험설계사가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도 플랫폼 비교추천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험설계사 보호 법안을 약속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2023-04-24 05: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그러나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2월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내놓은 13개 개정안 중 5건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죠. 뒤늦은 미봉책이 아닌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타개책과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4-20 16:13
  •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여학생 A 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사망 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2023-04-20 09:06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2023-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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