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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3명, 친구 얼굴 알몸 사진 합성해 유포…교육 당국 징계 결정
    고교생 3명, 친구 얼굴 알몸 사진 합성해 유포…교육 당국 징계 결정
    또한 피해 학생 9명 중 7명에게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상상을 초월해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A군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2-07-02 00:21
  • ‘멍멍! 우리 동네 내가 지킨다’…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
    ‘멍멍! 우리 동네 내가 지킨다’…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확대 운영은 강동구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역의 치안문화 향상의 효과성이 인정됐다”며 “시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8 06:00
  • 내년 5월부터 유럽 방문 시 수수료 1만 원 내야
    내년 5월부터 유럽 방문 시 수수료 1만 원 내야
    24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5월부터 새로운 여행 승인 제도인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를 시행할 예정이다. ETIAS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기존에 무비자로 EU 회원국을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유럽에 입국할 때 거쳐야 하는 새로운 여행 승인제도다. EU 집행위는 “EU의 국경 관리와 국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2022-06-25 14:03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2022-05-21 17:34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수준 높은...
    2022-05-17 18:44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또한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2022-05-09 10:53
  •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원경 스트리미 준법감시실 전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020년 발표한 상호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며 "통계나 데이터 처리가 우수하고 접근이 쉽다는 의미로, 금융회사가 범죄예방을 위해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ㆍSTR)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는...
    2022-04-27 18:12
  • 관악구.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
    관악구.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
    구는 범죄예방디자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와 함께 기본설계를 위한 공동 디자인 개발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신림동에 대한 환경 분석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요구를 디자인에 적용하는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2022-04-26 16:25
  •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위 소집을 두고 일방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2022-04-18 17:31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를 요청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2-04-14 17:38
  • 보호자와 댕댕이가 함께 '반려견 순찰대' 뜬다
    보호자와 댕댕이가 함께 '반려견 순찰대' 뜬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반려견에 대한 애정과 범죄예방활동 봉사를 원하는 반려인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1 11:15
  •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행계획으로는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시행해 고위험 가정...
    2022-04-08 11:09
  • 카카오뱅크, 'ESG위원회 신설'…이사회 의장에 진웅섭 전 금감원장
    카카오뱅크, 'ESG위원회 신설'…이사회 의장에 진웅섭 전 금감원장
    ESG위원회에는 사내이사인 윤호영 대표이사와 김광옥 부대표를 포함한 카카오뱅크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부터를 시즌2로 구분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카카오뱅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혁신, 주택 관련 실수요 대출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으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예방 등에도 지원을...
    2022-03-29 17:15
  • 방배14구역, 용도지역 조정·층수완화로 주택 공급↑
    방배14구역, 용도지역 조정·층수완화로 주택 공급↑
    아울러 이날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하는 것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변경 내용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총 878가구, 공공주택 99가구)으로 조성되는 소공원(면적 2708㎡) 지하에 광진구에서 지하 3개 층 총 17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22-03-17 10:06
  •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소년범죄의 처벌이나 예방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유력 대선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 등에 맞춰 촉법소년 적정 연령을 정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소년범죄는...
    2022-03-06 14:40
  •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했다.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2022-03-06 12: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범죄예방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2022-02-24 16:30
  • 로맨스 스캠도 진화한다...가상자산 관련 사기 1년 새 5배 급증
    로맨스 스캠도 진화한다...가상자산 관련 사기 1년 새 5배 급증
    하지만 입금된 돈은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대신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컨설팅업체 가이드하우스는 “특히 입금액이 크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입금하면 금융 기관은 범죄와 식별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고 감지하는 데 있어 핵심은 소비자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2022-02-15 15:24
  •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독서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다른 판단을...
    2022-02-13 11:03
  • 불쾌감 드러낸 청와대 향해 윤석열 "문제 없으면 불쾌할 게 없지 않나"
    불쾌감 드러낸 청와대 향해 윤석열 "문제 없으면 불쾌할 게 없지 않나"
    하지만 윤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언론 보도 보면 윤석열 후보님 말씀이 보도가 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 입장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무리 선거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2022-0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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